[장태민의 채권포커스] 대규모 채권발행 예고된 뒤...시장의 잠재적 불안과 믿는 구석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정부가 22일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향후 채권발행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채권시장에선 실제 얼마나 발행이 나올지, 향후 영향은 어떨지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전날 고용과 관련해선 향후 10.1조원 규모의 안정패키지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0.9조원, 고용보험 사각지대 근로자 생활안정 긴급지원 1.9조원, 저소득층/청년 등 취약계층 직접일자리 지원 3.6조원, 구직급여/직업훈련 등 실업자 지원 확대 3.7조원이다.

총 10.1조원 중 기금변경, 예비비 등 정부차원에서 추진 가능한 0.8조원은 즉각 추진하고 나머지 9.3조원은 국회 동의를 통해 추진한다. 즉 추경 편성을 통해 나머지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재정 형편상 예산안의 전면적 구조조정이 없다면 적자국채를 통해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

기업안정화 지원 규모도 대폭 늘어난다. 현재 '100조원+알파'를 통해 피해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일자리 지키기를 위해 피해기업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75조원+알파'를 보강한다.

'유동성 부족기업'에 대해선 피해극복에 충분한 수준의 지원을 위해 기존 '100조원+알파'의 지원 규모와 대상을 35조원 더 늘린다. 35조원 중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로 10조원이 늘어나고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단기사채 매입에 20조원이 추가된다. 또
코로나 피해 대응 P-CBO 공급을 추가로 5조원 확대한다.

일자리/수출 등 국민경제 영향이 큰 기간산업에 대해선 40조원 규모의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을 통해 유동성 뿐 아니라 자본확충까지 지원한다.

이 규모가 '40조원 플러스 알파'다.

김명실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10조원 내외 적자국채와 국가보증 기금금채권 40조원 발행으로 채권시장 발행 충격은 불가피 할 것"이라며 "채권시장은 커브스팁과 변동성 확대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3차 추경의 생각해볼 문제..세입 경정 등 감안하면 규모 상당히 커질 여지

그간 시장에선 원포인트 2차 추경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7.6조원 규모로 실시된다면 3차 추경 재원은 대부분 적자국채를 통해 충당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강했다.

채권시장도 이런 점을 고려했다.

다만 비상한 시국을 맞아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동원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수치'에 대한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24일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대규모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100 조원+α)를 발표하고 4월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수출활력 제고 및 내수 보완 패키지(56조원+α)를 발표했다.

그런 뒤 전날엔 5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90조원 규모의 추가 지원책을 거론했다.

이번 발표엔 6월에 발표할 예정인 3차 추경안이 들어있다. 정부의 고용관련 추경과 세출 구조조정이 없다면 적자국채를 10조원 내외로 감안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세입경정 등을 감안한다면 적자국채를 생각보다 많이 찍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일단 경기 악화로 세수 부족규모가 계속 커진다면 '미래의 빚'을 더 동원해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규모가 상당히 커질 수 있다고 보는 시각들도 있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3차 추경 규모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정책지원 규모를 감안하면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20조원을 상회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세입경정은 1~2월 세수부족 규모가 2.4조원이었는데 이 추세를 6월까지 확장할 경우 7.2조원으로 증가한다"면서 "세금 인하 등에 따른 세입 감소분을 포함할 경우 세입경정 규모는 추가로 증가할 여지도 작지 않다"고 분석했다.

최근까지 2차 추경과 관련한 당정의 갈등 속에 전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준다면 적자국채 3~4조원은 감안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던 것도 사실이다.

여의도 정가의 한 인사는 "대통령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주자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다"면서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가 기존안을 고수하는 얘기를 했지만, 대통령이 여당 쪽 손을 들어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무튼 고용대책이 3차 추경의 주요 원인이지만, 재난기본소득 100% 지급이나 세입경정, 금융보강, 이밖에 정부의 손을 대고 싶은 분야가 늘어나는 경우 등을 감안하면 규모가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감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미래는 미래, 현재는 현재?

이런 가운데 향후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용 채권이 발행된다면 시장이 어떤 반응을 우려된다는 말도 많았다.

추경 국채 규모도 불확실한 데다 이 채권까지 나온다면 시장에 큰 소용돌이가 몰아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A 운용사의 한 매니저는 "추경으로 발행될 적자국채가 10~20조원 나오고 산업은행 통해 나오는 물량이 40조원이라면 심각한 수급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B 증권사의 한 딜러는 "추경용 국채, 산업은행 통한 40조 발행 등 감안하면서 일드 커브가 상당히 스팁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 수급 상황을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하는데, 장이 강한 것은 좀 안일한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고 말했다.

C 증권사의 한 딜러는 "미래의 수급 부담에 대해 당장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많은 듯하다"고 말했다.

D 증권사의 한 딜러는 "앞으로 40조원을 어떻게 소화할지 숙제가 될 것"이라며 "추경이야 알고 있는 사안이었다고 하더라도 40조원짜리 대대적인 지원은 생각을 못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 채권시장의 좋은 친구 한은?

이런 가운데 한은의 적극적인 단순매입에 기대를 거는 모습들도 많이 보였다.

E 증권사의 한 중개인은 "오늘 장에 한은이 선제적으로 단순매입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었고, 한은에 많은 기대들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은은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국채 매입을 통해 안정화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늘어나는 채권 공급 부담 완화를 위해 채권시장의 좋은 친구가 된 한은이 발권력을 통해 도와줄 것이란 기대도 보인다.

F 은행의 한 딜러는 "한은에 기대들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한은이 정책적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고 부작용은 한은이 뒷수습을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수급 문제로 금리 상승 요인이 강해졌지만, 한은의 적극적인 대응 등도 감안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윤여삼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우리는 3월 1차 추경 발표 직전에 과거 국고3년과 10년간 통화정책 기대 기준 평균 스프레드 개념으로 추경 1조원 부담이 스프레드 0.7bp 내외 정도 확대압력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한 적이 있다"면서 "10조원은 당장 3년대비 10년 금리가 7bp 정도 확대된 것을 정당화하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여기에 60조원 정도의 회사채 안정을 위한 민간지원이 채권수요를 구축할 수 있는 부담이 상존하는 상황"이라며 "당장 실물경기 개선 확인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재정확대에 보조를 맞추는 통화정책의 지원을 감안해 단기금리는 현 수준에서 안정되고 국고10년 1.6% 정도에서 상단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은이 단순매입을 5조원 내외 정도로 해서 국고채 공급 부담을 덜어주고 회사채 지원 중 SPV를 설립해 기간산업안정기금 20조원에 회사채+CP 매입 10조원 정도를 지원해야 시장금리 안정화가 도모될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