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삼 연구원은 "COVID-19 충격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되면서 국내정책 대응도 기민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연구원은 "실물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정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3월 초부터 1차 추경, 4월 초 2차 추경, 4월 중후반 3차 추경까지 빠르게 시행된다"면서 "그 과정에서 채권시장은 공급부담 우려로 변동성이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1차 추경은 3월 초에 20조원+@ 계획으로 10.3조원의 적자국채 발행이 증가했다. 이후 3월 중반에 들어와 민생안정을 위한 100조원+@에서 2차 추경 거론되었는데 예산전용으로 적자국채 발행부담은 제한됐다"면서 "다만 증안&채안펀드 조성 등에 민간금융기관 수요가 가용되면서 채권시장 수요에 다소 구축효과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22일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필요재원 중 9.3조원 가량은 추경을 통해 대부분 적자국채로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산은 주도로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원+@와 저신용 등급 포함 회사채+CP매입에 20조원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연구원은 "우리는 3월 1차 추경 발표 직전에 과거 국고3년과 10년간 통화정책 기대 기준 평균 스프레드 개념으로 추경 1조원 부담이 스프레드 0.7bp 내외 정도 확대압력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한 적이 있다"면서 "10조원은 당장 3년대비 10년 금리가 7bp 정도 확대된 것을 정당화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기에 60조원 정도의 회사채 안정을 위한 민간지원이 채권수요를 구축할 수 있는 부담이 상존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당장 실물경기 개선 확인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재정확대에 보조를 맞추는 통화정책의 지원을 감안해 단기금리는 현 수준에서 안정되고 국고10년 1.6% 정도에서 상단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한은이 단순매입을 5조원 내외 정도로 국고채 공급 부담을 덜어주고 회사채 지원 중 SPV를 설립해 기간산업안정기금 20조원에 회사채+CP 매입 10조원 정도를 지원해야 시장금리 안정화가 도모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