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수출입·기업은행, 지방이전 불붙나... 막대한 비용, 우수인력 유출 등 고려 신중론 부상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제21대 총선에서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 의석을 포함해 총 180석을 확보하며 단독 과반을 구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략 중 하나인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추진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부터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총선 선거 과정에서 산업·수출입·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밝히기도 했다.

현재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여의도에, 기업은행은 을지로에 위치해 있으며, 서울에서도 금융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김광수닫기김광수기사 모아보기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본점을 자신들의 지역구인 부산과 전라북도 전주로 이전하는 내용의 한국수출입은행법·한국산업은행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 한 바 있다.

또한 금번 총선에서 당선된 민주당 지역구 의원들 중 자신들의 지역구에 금융공공기관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의원들도 다수가 있다.

김윤덕 전주갑 당선인은 산업은행을 포함해 한국투자공사(KCI), 국제금융센터, 서민금융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금융기관 본점을 전주로 옮겨 전주를 ‘제3 금융중심지’로 만들겠는 공약을 내걸었다.

민주당이 제21대 국회에서 300석 중 180석을 차지하면서 법안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어 주요 공략 중 하나인 국책은행 본점의 지방 이전이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보면 막대한 비용이 들고, 우수인력의 유출이 불가피해지는 등 은행의 전문성과 경쟁력이 약화된다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실제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는 전주로 이전한 후 지난해에만 23명의 운용역이 떠나 운용역 정원 충족률 서울에 있을 때보다 현저히 떨어졌으며, 신규 채용도 원활하지 않다.

또한 공공기관의 1차 지방 이전으로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 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주요 금융공기업들이 한 곳에 이전해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오히려 업무 효율성이 약화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영국의 컨설팅기관 ‘지옌’이 지난달에 발표한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조사에서 부산이 51위를 기록해 2017년 9월 이후 처음으로 50위권 밖으로 밀려나 오히려 금융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반해 매해 순위가 떨어지던 서울시는 지난해 9월보다 순위가 오르면서 33위를 차지했다.
수도권에 지나치게 치우쳐져 있는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요 방안 중 하나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추진되고 있지만 국책은행의 특수성과 업무 효율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