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김용범 기재차관 "100조원+ɑ 금융패키지 20조 집행..회사채 만기물량 소화 계획도 마련"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제4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제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개최배경 】

이제 국제사회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The Great Lockdown”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과거 대공황을 지칭하는 “The Great Depression”에

상응하는 표현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금년과 내년도 GDP 손실이

일본과 독일의 경제규모를 합친 것보다 큰 9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IMF 전체 189개 회원국 중

절반을 넘는 100개국 이상이

IMF에 긴급금융지원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글로벌 경제의 위기감이 정점으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세계의 모범이 되는 방역 및 의료역량,

신속하고 적극적인 정책대응 등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WHO 사무총장의 말처럼

“아직 갈 길이 멀고, 낭비할 시간도 없습니다.”

금일 발표된 3월 고용동향이 보여주듯이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충격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동물(social animal)이라는 인간 본성을 억제해야 하는 코로나19의 경제여파는 금번 고용동향 숫자에 여실히 드러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면 경제활동이 심각히 위축되면서

서비스업 중에서도 필수적인

숙박ㆍ음식업, 도소매업, 교육업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작년 하반기 이후 연초까지 이어오던

고용시장의 확연한 개선 흐름은

한달만에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3월 취업자수 증감 △19.5만명은

’09.5월 이후 10여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특히 임시ㆍ일용직 근로자, 자영업자 등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일자리 감소의 충격이 더욱 컸다는 점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감염병 우려 등으로 노동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줄어들면서

경제활동 인구 자체도 감소(△21.3만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취업자뿐만 아니라 실업자(△1.7만명), 실업률(△0.1%p), 고용률(△0.8%p)이 모두 하락했습니다.

물론, 경제활동이 위축된 여파로 발생한

실업자 감소는 전혀 반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일자리가 유지되기는 하지만

유급ㆍ무급휴직 등으로 잠시 일터를 떠난 ‘일시휴직자’가

직전최고 수준의 두배에 가까운 160만명에 달합니다.

이는 고용충격 완충기제가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인 동시에

향후 고용시장의 골을 더욱 깊게 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입니다.

정부는 현 상황을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큰 희생과 고통이 집중되는 부분이 어디인지꼼꼼히 살피겠습니다.

민생의 근간인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가용한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우선,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축소, 고용 사각지대 완화 등

기존 고용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또한 다음주 초 발표할 고용안정 정책대응 패키지에,

소상공인, 중소ㆍ중견ㆍ대기업 전반에 걸친 ➊고용유지대책,

일자리를 잃은 분들을 위한 ➋실업대책,

일할 기회를 늘리기 위한 긴급ㆍ신규 ➌일자리 창출대책,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한 ➍생활안정대책 등

특단의 일자리 보호ㆍ안정 방안을 담겠습니다.

97년 외환위기때

많은 일자리를 잃었던 뼈아픈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고용시장을 최대한 빠르게 회복시키겠습니다.

고용안전망을 보다 강화하여,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안전망 밖에 놓인 분들을

한층 더 배려하겠습니다.

정부와 민간이 상생의 마음으로 힘을 합쳐 버틸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하겠습니다.

GDP, 산업활동, 고용 등 앞으로 발표될 경제지표들이

어려운 경제상황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들 지표를 통해

보다 시급한 정책 등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나가겠습니다.

대외적으로도 주요 교역국과 세계경제의 침체가 깊고 장기화 될수록 부정적 영향이 커지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이

우리 산업과 경제에 미칠 영향도 또 다른 리스크 요인입니다.

오늘 회의는 이러한 인식아래

국제유가의 변동성 등이 우리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착한 임대인 제도 등 그간 준비해온 대책들의 이행 및 애로사항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 최근 국제유가 동향 및 전망 】

오늘 첫 번째 안건으로

국제유가 동향과 전망에 대해 논의합니다.

최근 국제유가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감소와

산유국들 간의 유가전쟁으로 인해

10불대 후반까지 하락하였습니다.

OPEC+가 지난 주말 사상 최대 수준인

970만 배럴까지 감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감산규모와 이행여부 등에 대한 의구심 등으로 인해

유가 안정의 모멘텀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유가하락은

전량 원유수입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최근의 유가급락은

세계 경제와 국제금융시장 등의 불확실성을 높이면서,

우리나라 관련업계에도 예기치 못한 손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7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석유산업을 위해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 징수를 유예하고

저장 공간을 대여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제유가 등 국·내외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협력·소통해나갈 예정입니다.

【 지역별 착한 임대인 지원 추진현황 】

다음 안건은 착한 임대인 지원 추진현황입니다.

많은 임차인들이 힘든 시간을 견디는 가운데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료를 낮춘 착한 임대인께

상반기중 낮춘 임대료의 절반만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도 국유재산에 입주한 소상공인 임차인께

임대료를 인하하는 등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지자체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절반 가량인 121개에서

지방세 감면, 임대료 인하분의 일부만큼 건물보수비용 보조, 착한 임대인 인증 스티커 교부 등

추가적인 직·간접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해를 감수하고도 임대료 인하에 동참해 주신

착한 임대인 여러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런 따뜻한 움직임이 사회 전반으로 더욱 확산되어

위기 극복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하며 착한 임대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코로나19 관련 주요 분야별 정책대응 추진현황 】

세번째 안건으로,

‘코로나19 주요 분야별 정책대응 추진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그간 정부는 코로나 19의 피해가 예상되는 주요 분야에

긴급 금융지원을 중심으로 맞춤형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진행해 왔습니다.

다만, 추진 속도가 더디거나 당초보다 지원 필요가 크게 늘고 있는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더욱 노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대출신청이 크게 늘어난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는소진공·지신보에 단기인력을 확대 투입하고

심사절차를 간소화하여 불편을 어느정도 해소하였습니다.

아울러, 100조원+ɑ 금융패키지는

총 20조원 규모가 집행되어

지난주보다 4조원 가량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주 중 5,400억원 규모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채 만기도래 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채권시장 안정펀드 활용 계획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고용안정 대책들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무조정과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신청이 급증한 고용유지지원금과 가족돌봄비용 등의 수요에 적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지역상황에 적합한 고용안정대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지역고용 특별지원사업의 접수와 집행도 신속히 추진해나갈 방침입니다.

관광·항공·해운·외식 등 주요 업종의 경우,

특별융자·상환유예 신청에 대한 심사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신청금액이 당초 정부지원 목표액에 근접하고 있는 업종은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정부포상금의 국민관광상품권 선구입(170억원) 등4.8일에 발표된 선결제·선구매를 통한 내수 보완방안도신속히 집행하여 각 업종에 꼭 필요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마무리말씀 】

“끝날 때 까지는 끝나게 아니다”

(It ain’t over till it's over)

전설적인 야구선수 요기 베라의 말입니다

정부도 금번 사태가 완전한 종식에 이르기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피해 최소화와 경기 반등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각 부처에서도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정책이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