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16일 기재차관 거시경제금융회의 발언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거시경제금융회의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기재부 차관 발언>

【 개최 배경 】

세계 각 국이 여전히 ‘코로나19’라는 보이지 않는 적(invisible enemy)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제가 일시에 멈춰 섬에 따라

감염병 위기는 이제 경제와 일자리 위기가 되었습니다.

IMF도 금번 코로나19 사태가 과거 위기와 달리 수요 위축 뿐 만 아니라 공급 측 충격까지 야기하고

금융시장 충격,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음에 주목하며,

금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보다
△6.3%p 하향조정한 △3.0%로 전망하여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예상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유입 사례를 제외하고는 확진자 증가세가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고,

감염병 확산 억제를 위한 우리의 전 방위적 대응과
신속한 경기부양책이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으나,

우리의 높은 대외개방도를 감안할 때 주요 교역국 경제의 급격한 위축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관계부처 및 기관 간 긴밀한 공조체제 하에

국내외 경제ㆍ금융 부문별 리스크 요인을 빈틈없이 점검하고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오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글로벌 경제ㆍ금융부문 동향 및 평가 】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은 코로나19 확산 완화에 대한 기대와 주요국의 과감한 정책대응에 힘입어 변동성이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큰 폭의 국제유가 하락과

이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기업의 실적 악화는 물론

신흥국 경제의 취약성 등 불안요인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어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각 국도 정책대응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美 연준은 자산매입 대상을 일부 투기등급 채권과 지방채까지 파격적으로 확대하였으며, 일본 내각은 108조엔 규모의 경제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한편, IMF 전망치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과 경제ㆍ금융시장의 혼란이 하반기에는 완화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감염병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가 장기화될 경우약 △6%까지 성장률이 급감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세계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바이러스 확산 억제가 정책 최우선 과제임을 재차 강조하는 한편, 각 국이 대규모의 선별적ㆍ한시적 재정지원과 충분한 유동성 공급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IMF의 전망에 좌절하거나 불안해하기 보다는세계 경제가 직면한 위험요인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경제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대응과 국제적 공조에 박차를 가하는 원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 국내 경제ㆍ금융부문 동향 및 평가 】

정부의 시장안정화 조치가 본격 가동되고국내 확진자 증가세가 진정국면에 진입함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도 대체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외 신용평가사들이 국내 기업들의 등급전망을 부정적으로 내다보며 1분기 실적을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실적 악화로 신용등급 하락이 본격화 될 경우 자금시장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는 점은대비해야 합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는다른 어떤 주요국보다 충격을 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금번 IMF의 경제 전망을 살펴보면,IMF 세계경제전망 분류상 선진국 그룹(39개)과 OECD 국가(36개) 중 우리나라의 금년 성장률 하향 조정폭(△3.4%p)이 가장 작았으며,금년 성장률 전망치(△1.2%)도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경제의 충격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세계가 주목하는 성공적인 방역 대응과 함께

이번 위기에 영향을 덜 받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측면에도 기인합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반도체, 자동차, 가전 등 제조업 분야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관광 등 서비스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이번 위기에서그 파급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IT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한온라인 소비는 오프라인 소비 감소를 상당 부분 완충하고 있으며,로봇 등 기술력을 기반으로 구축된 제조업 자동화는생산 차질을 최소화하는 버팀목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경제 체질의 강점을 바탕으로이번 위기를 잘 버텨 낸다면우리 경제는 또 한 번 새로운 도약을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 정부 대응방향 】

정부는 빈틈없는 방역을 바탕으로 특단의 대책을 통해

경제 파급 영향을 최소화하고 위기를 돌파하는 데 진력하고 있습니다.

사태 발생 이후 지금까지 3차례의 피해업종지원 정책패키지, 민생ㆍ금융안정 패키지, 긴급재난지원금과 보험료 감면 등 총 150조원의 전례 없는 대응조치를 마련해왔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지금 당면한 일시적 어려움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피해 극복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기업 도산과 실업을 최소화하여 민생 기반을 지켜내는 한편,우리 경제가 조속히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추가적인 대책도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기간산업이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으로 쓰러지지 않고 지금의 위기를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효과적인 대응방안들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가 실물 충격을 넘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위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기업 매출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금융시장마저 흔들릴 경우 정상적인 기업에게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회사채 시장과 단기자금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채권시장 안정펀드, 회사채 발행 지원프로그램(P-CBO), CP 및 단기사채 매입 등 시장안정화 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시장과 소통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금융회사가 실물부문을 충분하고 과감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 마무리 말씀 】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와 삶을 어떻게 바꿔 놓을지 알 수 없으나, 우리가 이 위기로부터 보다 탄력적으로 회복할 것임은 분명하다."

("We don't know yet how our economies and way of life will change, but we do know we will come out of this crisis more resilient.")

IMF는 세계경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을 내놓으면서도

희망적인 메시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진자가 완치되는 그 순간까지

방역에 긴장을 놓을 수 없지만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정부의 위기대응에 지지를 보내주고 계시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우리 경제가 깊은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위기를 빠르게 돌파해 나가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Post-COVID19)에 대한 선제적 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