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금감원] “올해 특사경 수사역량 강화...증권 범죄 엄정 대처할 것”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회사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과 자본시장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차세대 조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12일 금감원은 ‘2020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통해 금융상품 심사·분석·판매행위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인력·조직을 대폭 확충해 완전판매문화 정착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금융회사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

금감원은 올해 공정한 금융시장질서를 확립하는 데 힘 쓸 예정이다. 금융상품 심사·분석·판매행위 감독기능을 강화해 완전판매문화를 정착하고 고객중심의 건전경영 문화 확산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을 이를 위한 우선 목표로 ▲영업행위 감독 강화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 강화 ▲건전경영 문화 확산 유도 등을 꼽았다.

영업행위 감독 강화를 위해서는 금융상품 감독 관련 인력·조직을 대폭 확충하고, 영업행위준칙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모규제 회피행위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불건전 영업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전문사모운용사, 보험대리점(GA) 및 P2P업체 등 불건전영업행위 우려가 높은 취약부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특히 자산관리업무(WM)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전문사모운용사의 주문자 제조(OEM)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건전경영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최고경영진 등의 내부통제 역할·책임 인식 제고를 위한 내부통제 핸드북을 발간한다. 또한 고객 중심의 경영문화를 위해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조직체계 마련 등 금융회사의 건전경영 문화 확산을 유도할 예정이다.

◇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금감원은 올해 조사역량 강화, 이용자 중심의 DART 시스템 개선,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제고 등을 통해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 제고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불공정거래 조사 ▲기업공시 신뢰제고 ▲회계투명성 제고 등을 약속했다.
우선 점차 지능화되는 증권범죄에 대응해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의 수사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무자본 인수합병(M&A) 사건 전담조사기구 운영 및 투자조합·사모펀드를 통한 불공정거래, 총선 테마주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불공정거래 사전예방을 위한 금융회사의 모니터링 및 상장법인의 내부정보 관리역량 강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업공시 신뢰제고를 위해서는 외부평가 및 주관사 기업실사 등 점검을 통해 공시 신뢰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합병 시 외부평가를 통한 가치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평가 보고서 작성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 마련에 나선다.

회계투명성 또한 제고한다. 4대 회계취약 부문의 재무제표 심사를 강화하고, 시장 영향력이 큰 대규모 기업 등에 대해 밀착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한 회계법인 품질관리수준 평가방안을 마련하고, 감사품질에 대한 정보공시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상품 심사·분석·판매행위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인력·조직을 대폭 확충해 공정한 금융시장질서를 확립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