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 6주 연속 감소…강남 4구 33주 만에 하락 전환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지난해 12월 정부가 내놓은 고강도 부동산 규제인 ‘12·16 대책’의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6주 연속 감소했다.

특히 집값의 척도로 통하는 서울 강남의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아파트값이 지난해 6월 2주 이후 33주 만에 하락 전환해 눈길을 끌었다.
한국감정원이 30일 발표한 '1월 4주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값은 0.02% 올라 전주(0.03%)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12·16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0.20% ▲0.10% ▲0.08% ▲0.07% ▲0.04% ▲0.03% ▲0.02%로 6주 연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서울 주간 변동률도 0.02%로 지난해 8월 3주 이후 최저 수준의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서울 주택시장은 빠르게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다”고 평했다.

국토부는 “그간 집값 상승을 견인한 초고가주택(15억원 초과)은 대책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중저가주택(9억원 이하)도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특히 강남4구 중저가주택은 하락 전환하는 등 일각에서 제기하는 풍선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 및 강남4구의 전세가격 주간 변동률도 각 0.05%로, 대책 이전 대비 상승세가 뚜렷하게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말에서 올해 1월 말에 걸쳐 서울은 0.23%에서 0.05%로, 강남 4구는 0.37%에서 0.05%까지 변동률이 둔화됐다.
국토부는 “12·16 대책 관련 전세대출 조치를 시행(1.20)하는 등 과도한 갭투자를 방지함으로써, 투기수요에 의해 발생 가능한 전세시장 불안 가능성을 일부 차단하였으며, 겨울철 이사 수요 마무리 등 계절적 요인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전세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의 3대 원칙 하에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12·16 대책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국세청·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시장 불안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는 방식으로 보조를 맞춘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측은 “2월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운영하여 불법행위 단속, 실거래 직권조사 등을 실시하고, 조사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하여 고강도 조사를 전방위로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