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최근 GDP 잠정치는 속보치보다 0.1%p 낮아지는 추세"..추경호 "대규모 재정부양에도 처참한 성적표"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기재부, 한은 등의 종합 국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경험적으로 볼 때 4분기 1% 성장이 매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자유한국당의 경제통으로 통하는 김광림 의원은 "최근 5년간 4분기에 1% 성장한 적 없다"면서 사실상 2% 성장이 힘들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여기에 더해 잠정치가 나올 때마다 한은의 성장률이 하향수정되는 최근 추세도 거론했다.
김 의원은 "속보치에서 잠정치로 갈 때마다 0.1%포인트씩 줄었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분석기관 41곳 중 13곳이 성장률 1%대를 전망했다"면서 지금 상황에서 1.9% 정도 성장률을 예상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한은 총재는 올해 성장률 2% 달성 가능성에 대해 "재정쪽에서 노력을 적극적으로 노력한다고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2% 기준으로 조금...(아래 쪽인 듯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는 "과거 통계로 보면 4분기에 0.9% 정도 올라왔던 사례가 많이 있다. 하지만 1%는 쉽지 않았다"면서 "추경 집행과 민간 부문에 기대를 한다"고 밝혔다.
야당 쪽에선 정부 주도 성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많았다.

기재부 차관 출신의 추경호닫기추경호기사 모아보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정부 기여도가 높다"면서 민간을 죽이는 정책이 문제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정부가 재정지출로 받힐 수 있는 경제가 아니다"라면서 "1%대 경상성장에 9% 지출로 가는 경제 구조다. 경상성장률 대비 5배 재정지출을 하고 참담한 성적표를 냈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에 지적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올해처럼 민간의 기여도가 떨어진 적도 없다. 정부도 가만히 있어야 하느냐"라고 답했다. 그는 "정부가 재정에 중독된 것은 아니다. 민간의 활력이 떨어져 재정이 보충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성장률이 낮게 나오면서 일부 여당의원들은 금리를 더 내리라고 한은 총재에게 주문하기도 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달에) 금리를 50bp 내리지, 왜 25bp 내렸냐"고 다그쳤다.

경남 김해 지역구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리가 경제 살리는 목적 외에 뭐가 더 있느냐.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열 총재는 이런 지적에 대해 "금통위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맞섰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