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토부 관계자는 “신탁방식 정비사업 규제 강화와 관련해 서울시와 협의한 바 없다”며 “이에 따라 도시정비법 개정안도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는 19일 ‘부동산 신탁사 핀셋 규제...정부 관리규정 손본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와 국토부는 지난달 ‘신탁사업 정비사업 표준 기준 용역보고서’와 관련 실무 협의를 진행,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잠정 확정했다고 알려졌다.
매체는 양 기관이 업계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까지 최종안을 공고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