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거시정책협의회 기재부 차관, 한은 부총재 물가관련 모두 발언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김용범닫기김용범광고보고 기사보기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발언>

□ 거시정책 협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세계 실물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국제금융시장에서는 안전자산 선호와 축적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경제를 포함한 세계경제가 저성장․저물가․저금리의 전환기적 흐름(New Normal)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세계적인 파고 속에서 거시경제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정책당국의 대응 노력도 거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의 연계성과 구조적 변화,
경제정책의 파급효과 등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이해를 요구받고 있으며,

정책당국 간의 긴밀한 소통과 조화로운 정책 조합은
새로운 경제질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기초적이고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 하겠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거시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또다른 한 축인 한국은행과 함께 최근 물가동향 등 우리 거시경제의 여건 변화를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자금일 거시정책협의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금년 초부터 0%대 중반에서 움직이다가8월에는 0%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가상승률이 급격히 낮아진 것은수요측 물가상승 압력이 낮은 상황에서농산물 및 석유류가격 하락 등 공급측 요인의일시적 변동성 확대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 물가는 기본적으로 수요측과 공급측 요인에 의해 결정되고,공공요금과 조세, 복지정책에 따른 소비자부담의 변화 등정책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농산물과 국제유가 등 공급측 요인은기상상태와 국제적 수급, 지정학적 요인 등으로변동성이 높아 물가의 단기적인 급등락은공급측 요인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도 우리나라 소비자물가는유가 및 농산물 가격이 특정연도에 크게 오르거나크게 내리면서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많이 주었으며,금년에도 이러한 현상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11년 : 물가상승률 4.0% (← 농산물 8.8%, 석유류 13.7%) ‘15년 : 물가상승률 0.7% (← 농산물 1.2%, 석유류 △19.2%)

□ 8월 물가상승률이 하락한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축수산물 가격은 기록적인 폭염 등으로작년 8월에 4.6% 상승하였으나,
금년에는 봄부터 여름까지 이어온 온화한 날씨 등으로8월에 △7.3% 하락하여 기여도를 보면 금년 8월 물가상승률을 △0.59%p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 ‘18년 연초 73년 이후 최고의 한파 기록, 4월 냉해 피해, 최근 100년 기상관측 이래 최고 폭염(폭염일수 31.4일), 태풍(솔릭, 콩레이) 영향에 따른 집중호우

* ’19년 봄 평년기온 상회, 폭염일수(12.4일) 전국적인 영향을 미친 태풍 없음

국제유가도 작년 8월 배럴당 73달러였으나금년 8월에는 59달러까지 하락하여 금년 8월 물가상승률을 △0.15%p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러한 공급측 요인의 가격하락은8월 물가상승률을 전체적으로 △0.74%p 낮추었는데농산물과 석유류가격이 예년(과거 3년평균)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면8월 물가상승률은 1% 중반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 그밖에 정책적 요인도물가상승률을 낮추는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류세 인하와 건강보험 적용 확대, 무상급식 등복지정책 확대로 가계의 부담을 감소시켜작년에 비해 금년 8월 물가상승률을약 △0.20%p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 다만, 8월에도 개인서비스 등 기타 품목은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물가상승률을 약 0.92%p 상승시켰습니다.

이러한 물가 상승요인(+0.92%p)을공급측(△0.74%p), 정책적(△0.20%p) 요인이 상쇄하여8월 물가상승률이 0% 수준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 일각에서는 세계경제가 70~80년대 Stagflation,90년대 Great Moderation을 지나금융위기 이후 저성장·저물가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이러한 흐름의 연장선 상에서수요둔화로 저물가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는우려와 함께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제기합니다만,

이번 우리나라의 저물가 상황은수요측 요인보다는 공급측 요인에 상당부분 기인한 것으로물가수준이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하락하는디플레이션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변동성이 큰 공급측 요인과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되는 정책요인을 제외한물가상승률은 1% 초중반 수준을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또한,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농산물·석유류 등을 제외하고 별도로 편제하는근원물가는 1% 내외에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한편, 당분간 공급측 요인의 기저효과가 지속되면서물가상승률은 0% 내외에 머물 것으로 보이며기저효과가 완화되는 연말부터는0% 중후반 수준으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국제유가($/bbl) : (‘18.7)73 (8)73 (9)77 (10)79 (11)66 (12)57 / (’19.7)63.3 (8)59.1
* 농산물(%) : (‘18.7)3.5 (8)9.3 (9)14.9 (10)15.2 (11)14.8 (12)10.7 / (’19.7)1.2 (8)△11.4

다만, 글로벌 경기둔화, 美中 무역갈등 장기화 우려 등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저물가 흐름이 장기화될 경우,경제활력을 추가로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정부는세계적인 저성장·저물가 흐름을 예의주시하며 우리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재정지출 확대 등 확장적 거시정책을 지속하고
수출 및 내수 활성화 등기 마련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하반기 경기보강을 위한 대책도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물가 상·하방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점검하고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점증함에 따라,정부부처와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하며현 경제상황과 향후 위험 요인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적기에 힘을 합쳐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한곳에 모이는 것은 시작이고, 같이 머무는 것은 진전이며 같이 일하는 것은 성공이다”라는 헨리 포드의 말처럼

정부는 향후에도 한국은행과 수시로 소통하며거시경제 차원의 현안과 리스크 요인,대응방향 등을 면밀히 점검함으로써경제정책의 적시성과 효과성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 모두발언>

□앞서 차관님께서 최근의 물가상승률 하락 현상과 그 원인,
향후 전망 그리고 전반적인 물가상황에 대한 평가에 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국은행도 기획재정부와 마찬가지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공급 및 정부정책 측면의 하락요인과
전년동월의 기저효과 등으로 크게 낮아졌지만
연말 경에는 기저효과가 사라지고내년 이후에는 1%대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은행은 앞서 말씀드린 일시적‧단기적 물가 변동요인과 함께 보다 긴 시계에서의 물가흐름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저인플레이션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특히 주요국의 경우 유례없는 완화적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목표수준을 오랜 기간 하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차원에서 장기간 저물가가 이어지면서물가의 움직임에 있어 경기순환적 요인 뿐만 아니라
글로벌화, 기술진보 등 구조적 요인의 영향이 확대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상품시장에서는 글로벌 공급사슬 확대와
IT기술 발전에 따른 기업의 생산비용 절감,
그리고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른 유통비용 절감이
인플레이션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에서도 자동화 진전과 저임금 노동공급 증가 등이
임금 상승과 이에 따른 물가 상승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와 인플레이션의 관계도 종전보다
약화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외개방도가 높은 가운데
IT기술 보급과 온라인거래 확산 정도가 빠르고
인구 고령화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구조적 요인의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저인플레이션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글로벌 차원에서의 구조변화와 이에 따른 추세적 물가흐름 변화의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 단기적인 물가변동요인과 함께
우리경제의 구조적 변화까지도 감안하여
물가상황에 대한 분석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이를 경제주체들에게 적극 커뮤니케이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