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디지털화폐 발행, 아직은 시기상조 -한은

[한국금융신문 김경목 기자]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CBDC) 발행은 우리나라에선 아직 시기상조라고 한국은행이 29일 밝혔다.

CBDC는 구현방식(계좌기반 단일원장방식 vs 토큰기반 분산원장방식)과 이용목적(거액결제용 vs 소액결제용)에 따라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최근 분산원장기술의 발전과 암호자산의 확산 등을 배경으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현금이용이 크게 감소하거나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일부 국가에서는 중앙은행이 CBDC 발행실험에 나서는 등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BIS 등 국제기구에서도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은행은 이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보도자료에서 미 연준, 유럽중앙은행 및 일본은행 등 주요국 중앙은행과 마찬가지로 현시점에서 우리나라가 가까운 장래에 CBDC를 발행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한은은 "CBDC 발행논의에 보다 적극적인 일부 국가들의 발행동기가 우리나라에는 적용되기 어려운데 우리나라의 경우 다수의 업체가 소액지급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서비스 독점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스웨덴)이 작고, 금융포용의 정도(우루과이, 튀니지 등)도 이미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더욱이 중앙은행이 소액지급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거래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험·역량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 제도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은은 "CBDC 발행이 중앙은행업무 뿐 아니라 금융시장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CBDC 발행 검토시 이들 영향과 관련 법적쟁점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CBDC 발행시 신용리스크가 감축되고 현금에 비해 거래 투명성이 높아지며 통화정책의 여력이 확충되는 등의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이 약화되고 금융시장의 신용배분 기능이 축소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은행으로의 정보 집중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및 마이너스 금리 부과시 재산권 침해 문제 등 법적 이슈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제도설계 단계에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CBDC 발행이 여전히 시기상조라고 밝히면서도 "CBDC 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국가들의 대응 동향을 예의 주시하는 가운데, 기술발전에 따른 현금이용 비중의 지속적인 하락 및 CBDC 발행비용 감소 등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대비해 CBDC 관련 연구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경목 기자 kkm341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