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F 대응방안, 합리적인 수준서 업계 의견 반영한 것 - 금융위 관계자

[한국금융신문 김경목 기자] 지난 24일 발표된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강화방안' 가운데 MMF 대응방안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관련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나온 것이라고 민인영 금융위원회 사무관이 28일 밝혔다.

민 사무관은 "비은행권 규제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TF 맴버에 협회가 포함됐기 때문에 협회와도 관련 사안을 계속 논의했다. MMF를 오래 운용한 관계자와도 논의를 거쳐서 이번 MMF 대응방안을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업계에서 오래 MMF 운용하신 분들은 이 정도 규제 방안 수준이라면 괜찮다고 한다"며 "규제가 강화되면 규제 관련해서 불만이 나올 수도 있는 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시가평가를 하는 MMF는 다 도입이 된 것이다. IMF에서도 권고한 사항이기도 하고 전세계적으로 가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만 예외적으로 되야하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고 말했다.

민 사무관은 "전면 도입을 하는 것도 아니고, MMF가 현금형 자산인데 현금형 자산이 아닌 것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는 그런 MMF에 시가평가를 도입하는 것이고 잔존만기를 확 늘렸는데, 그것을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하는 업계 관계자는 무슨 이유로 그런 의견을 내는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우리나라 MMF 시장이 외국보다 규제가 매우 완화된 상황이며, 범위도 매우 축소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얼마전 MMF 환매 연기가 연이어 나온 적이 있다. 몇개 운용사에서 하루 단위로 환매연기가 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경우가 있다. 최근 기관들이 연이어 환매요청을 대규모로 하면서 펀드런까지는 아니지만 환매 연기 문제가 생겼다"며 "그 사건으로 운용사들도 규제가 갈 것으로 충분히 예상을 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 사무관은 "이번 MMF 대응방안은 업계와 충분히 얘기를 해서 만든 것이며 협회에서도 아무런 말이 없다. 규제 수준이 합리적인 수준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대응방안 시행이 유동적인 것은 아니다. 사전 합의가 됐고, 시가평가가 아니라 장부가 평가로 하겠다고 하면 편입자산을 조정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기도 했다"며 "준비할 수 있는 기간도 충분하고 거의 현금성 자산인데도 30%도 안넣겠다고 하면 일반 채권형 펀드와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업계라고 해서 전수 조사를 할 수는 없다"며 "운용을 오래하신 분들, 업계 대표하는 협회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업계 의견을 많이 반영했다고 본다. 합리적인 수준에서 업계 의견을 반영해 규제 방안을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자산운용사 한 운용역은 "일단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그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미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큰 방향성은 제시됐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가평가를 도입하는 것도 전면인지 부분인지 아직까지 정해진 것이 없다. 전면이면 MMF로서 의미가 없다"며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좀 봐야할 것 같고 말하기가 애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유예기간이 2년인데 꽤 긴 기간이라서 올해와 내년 상반기까지는 MMF 시장내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그는 "이번에 발표한 것도 사실 업계와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던 것도 아닌 것으로 보여서 향후 진행사항도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을지 당국 관계자들 주도로 진행할지는 잘 모르겠다"며 "담당자가 매번 바뀌다보니 과거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을 것 같고 해서 차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으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는 별 영향이 없을 듯 하고 하던대로 운용을 하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경목 기자 kkm341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