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이 오른 이유로는 폭염 등 기후의 영향에 따른 공급량 감소가 원인으로 흔히 거론된다.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386만 5천 톤으로 지난해에 비해 2.6% 줄었다. 벼 재배면적도 2.3% 줄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사실을 말하자면 정부가 아무 것도 안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쌀값을 떨어뜨리기 위해 적극적인 것도 아니다. 쌀값을 떨어뜨리려면 해법은 쉽다. 정부 비축물량을 풀었는데도 쌀값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물량을 더 풀면 된다. 정부양곡 재고는 160만 톤 수준이다. 적정 물량이 80만 톤 이라는 데 한참 넘는다. 그러나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우선 쌀값이 많이 올랐다는데 대한 농림부의 생각은 좀 다르다. 사실 2013년 만해도 쌀값은 80kg당 17만 원선이었다. 그랬던 쌀값이 2017년 7월 12만원까지 추락했던 것이다. 지난해 쌀값은 95년 때의 가격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한 때 지나치게 추락했던 쌀값이 어느 정도 정상을 회복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내놓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쌀값이 오르는 게 정부의 부담을 오히려 줄여주는 측면도 있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라는 게 있다. 농가의 소득을 일정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지불금>으로 구성돼 있는데 <고정직접지불금>은 시장 쌀값과 관계없이 지급되며 1㏊에 100만 원 정도다. 그리고 <변동직접지불금>은 가격에 따라 정해진다. 우선 쌀은 5년마다 목표가격을 정해 놓게 돼있다. 그리고 산지 쌀값과의 차액 85%를 직접지불금으로 농민에게 지원하는 것이다.
쌀값이 목표 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그만큼 정부가 보조금을 많이 지급해야 한다. 지난해 20년 만에 쌀값이 최저가로 떨어지면서 정부는 지원금 한도액인 1조4천900억 원을 다 써야 했다. 만약 쌀값이 목표 가격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면 정부가 지급해야 할 보조금은 그만큼 줄어든다. 정부와 여당이 정해서 2018년산부터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이 바로 80㎏에 19만6천원이다.
돌아보면 80년대 말, 쌀 한 가마니의 도매 평균가격은 8만원 대였다. 지난 30년 동안 서울 강남 아파트 값은 20배, 쌀값은 2배 정도 오른 셈이다
쌀값 하락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하지만 사실 정부의 대응은 무관심이 아니라 의도적 방치에 가깝다.
[김상철 한국경제언론인포럼 회장/MBC논설위원/前 인하대 겸임교수/前 금융감독원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