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순기능 살리려면 불법행위 제재 실효성 제고해야”

[한국금융신문 김수정 기자] 공매도의 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극 적발하고 실효성 있게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매도 본연의 기능을 살리되 시장교란과 주가조작을 야기하는 공매도를 철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거래소 서울사옥 신관 21층 대회의실에서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를 주제로 개최한 건전증시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연구논문 발표와 패널토론을 진행하며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한 건전증시포럼은 거래소 시감위가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 규제 관련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05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토론의 장이다.
이번 건전증시포럼은 학계, 업계, 관계기관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예년과 달리 거래소와 한국증권학회가 공동으로 자본시장 건전성 관련 논문을 공모하고 이중 2편을 엄선해 연구지원하면서 깊이가 더해졌다.

올해 연구과제로 선정된 논문은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개연성’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한 연계계좌 데이터 구축에 관한 연구’ 등 논문 2편이다.

이번 포럼은 송수영 중앙대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김지현 한림대 교수와 양철원 단국대 교수가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이어 배경훈 한양대 교수, 신호철 IBK투자증권 상무, 김현철 KRX 시장감시위원회 상무 등 각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펼쳤다.

이해선닫기이해선기사 모아보기 시장감시위원장은 연구주제 발표 및 토론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이번 건전증시포럼은 보다 충실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수 논문을 선정, 지원하는 등 새로운 형태로 내실을 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공매도와 빅데이터라는 시의적절한 주제를 통해 자본시장 위협요인과 도전과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자”고 당부했다.
장국현 한국증권학회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건전증시포럼을 통해 한국 자본시장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연구논문 발표에서 김지현 한림대 교수는 공매도의 순기능과 불공정거래가 발생 가능한 공매도 사례들을 소개하고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규제 가능성을 점검했다.

김 교수는 “공매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입된 거래제도 중 하나로 공매도를 금지할 경우 가격발견 기능 저해 및 유동성 저하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공매도 본연의 기능이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제도적 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적극 적발과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두 번째 연구논문 발표에서 양철원 단국대 교수는 최근 불공정거래 경향과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한 연계계좌 적출 방안을 논했다.
양 교수는 연계계좌 적출을 위한 방법으로 3단계에 걸쳐 연계가능성 높은 혐의계좌를 탐색하는 과정을 소개했다. 아울러 사회네트워크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통해 연계계좌 내 핵심계좌군을 찾는 방법을 제시했다.

양 교수는 “사건 당 평균 혐의계좌수가 증가하는 것은 조사회피를 위해 다수의 연계계좌를 사용하기 때문”이라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한 연계계좌 적출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연구논문 발표에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전문가들은 공매도의 기능,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한 불공정거래 연계계좌 적출 방법 등에 대해 논했다.

배경훈 한양대 교수는 “공매도가 주가를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대부분 부정적으로 인식하지만 더 큰 문제는 주식가격과 펀더멘털 간 큰 괴리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공매도를 통해 적정주가를 찾아가는 것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규제가 필요한 것은 시장교란과 주가조작을 야기하는 공매도”라며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주가에 정보가 반영되게 하는 공매도는 건전한 자본시장을 위해 장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교수는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한 연계계좌 적출방법에 대해 “효과적으로 보인다”며 “호가 및 매매데이터 이외에 증권게시판, 블로그, 채팅 등의 비정형 데이터를 추가로 활용하면 연계계좌의 적출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호철 IBK투자증권 상무는 “공매도를 통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자 증권회사는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가능한도를 차별화하고 공매도와 연계된 대량매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통한 연계성 파악은 복합 불공정거래 적발시 유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현철 시장감시위원회 상무는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의 개연성과 관련해 올해 상반기 발생가능한 불공정거래 유형뿐 아니라 무차입공매도 금지와 같은 행위규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점검했다”며 “점검결과 일부 계좌에 대해서는 위법, 위규 행위가 발견돼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주기적으로 공매도 관련 불공정거래 개연성에 대해 종합 점검해 시장건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한 연계계좌 적출 방법과 관련해서는 “단계적 분석기법은 계좌들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유용할 것”이라며 “시장감시단계에서 파악된 연계계좌간의 혐의정도를 파악하고 핵심계좌를 찾는데 활용가치가 크다”고 덧붙였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