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총재 일문일답] “기준금리 인상에도 통화정책은 완화적 수준…대외 불확실성 주목할 것”

▲ 내년 경기 어둡다는 전망이다. 경기 하강 국면에서 금리인상이 적절한 것인지

= 이번에 일단 금리인상을 하게된 것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물가가 목표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스탠스를 밝혀왔다. 그러한 차원에서 하강국면이라는 경기 판단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이다.하강국면 판단 여부는 조금 더 주시해야할 것 같고. 내년에 물론 여러 가지 불확실 요인, 어려운 요인이 있는게 사실이다. 하지만 저희들이 내년 경기 예상해보면 글로벌 경기 둔화되는 국면에 있지만 교역시장이 크게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이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보면 2%대 중후반대의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다. 금리인상은 적절했다고 본다.

▲ 파월 의장이 중립금리 바로 밑 발언에 대한 의견은
= Fed의 금리인상, 며칠전 파월 의장이 중립금리 바로밑 발언이 미 연준의 내년 금리인상 횟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커진 것이 사실이다. 반면에 발언 내용을 앞뒤로 잘 해석해보면
대해석을 경계하는 시각도 있는게 사실이다. 12월 중순에 있을 FOMC 회의에서 제시될 금리인상의 경로, FOMC가 밝힐 경제 전망에 관심을 갖고 있다.

▲ 통방에 신중히라는 문구가 안들어갔는데 그 배경은

= 신중히라는 문구, 사실상 신중히라는 문구가 사실상 해석하기에 좀 많은 사람들이 달리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게 사실이다.그래서 신중히라는 문구가 빠졌지만, 저희들이 사실상 금통위의 지금까지 의사결정 과정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금통위가 정책결정을 내릴때마다 그야말로 모든 정보와, 데이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신중히 판단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 경기둔화 우려라는 이유로 금리인상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경기전망이 우세하다. 지난해 금리를 올릴때는 금리인상 추가 깜빡이, 완화적 삭제되지 않았는데 추가 금리인상 여지 남겨둔 것인지. 내년 통화정책 경로는
= 사실상 조금전에 모두발언에서 답한 것으로 대신. 앞으로 향후 통화정책은 경기물가, 거시경제 상황과 금융안정상황을 함께 고려해서 진행될 것이다.

▲ 이번 금리인상이 금융불균형 해소로 이해되는데 이번 금리인상이 금융 불균형 해소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 것인가. 향후 금리 결정에 어떤 지표를 주목하고 있는지.

= 금융불균형해소에 얼마나 기여하느냐는 금융뷸균형이 쌓인 이유는 저금리 장기간 지속 외에 다른 요인도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금융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통화정책 이외에 다른 정책이 같이 가야한다. 거시건전성 정책, 산업 정책 등이 관련되는데 지금 현재 정부가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금리가 소폭이긴 하지만 조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금융안정 측면에서 이 모든 효과가 복합적으로 같이 작용할 것이다. 금융 불균형을 축소하는 데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금융불균형을 보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아무래도 가계부채 상황이 가장 눈여겨 보는 지표가 되겠다. 특정 시장, 특정 부문. 예를 들면 부동산 시장쪽에 다른 쏠림 여부는 없을 것인지.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 정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아야겠다.

▲ 총재는 그동안 국정감사에서는 기준금리를 한번 올려도 긴축적이지 않다는 언급을 한 바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립금리가 낮아지지 않았는가 말씀했는데. 기준금리와 중립금리 수준은 어떠한지?
= 글로벌 위기 이후에 그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중립금리 수준이 낮아졌다고 하는 것은 공통된인식으로 생각하고 있다. 중립금리 판단은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파월 의장도 그저께 중립금리 발언했지만 중립금리 추정에 내제된 불확실성을 상당히 강조했다. 여러번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중립금리는 추정 불확실성이 대단히 큰게 사실이다. 어떤 추정모형, 대상기간, 전제를 어떻게 하느냐 등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그렇기 때문에 중립금리 완화 흐름이라던가를 표현하는데는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중립금리 추정 자체에 높은 불확실성 있을 수 밖에 없지만,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해보면 사실상 구체적인 수치를 밝힐 상황은 아니다. 다만 이번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도 정책금리는 중립금리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번 금리를 인상했지만 통화정책 기조는 완화적이다고 볼 수 있겠다.

▲ 내년 경기상황 상방 요인 중에 하나로 정부의 확장정책이 언급된다. 10월 금통위 의사록 보면 재정정책이 충분히 확장적인지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가 충분히 확장적이라고 판단하시는지.

= 중립금리 추정 자체에 높은 불확실성 있을 수 밖에 없지만,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해보면 사실상 구체적인 수치를 밝힐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도 정책금리는 중립금리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번 금리를 인상했지만 통화정책 기조는 완화적이다고 볼 수 있겠다.정부의 재정정책은 결과를 보면 재정정책이 확장적이었다고 볼수는 없다. 지금까지 결과를 보면 내년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에서 경기활성화에 주력하는 방침을 밝혔고. 늘 여러번 주장했지만 정부 재정이 확장적으로 운용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정부가 재정 확장쪽으로 움직이더라도 생산성,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재정정책을 운영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일관된 희망이다.

▲ 이번에 기준금리를 인상했는데 연준 점도표대로 인상하면 한미금리차 100bp 뛰어넘게 된다. 금융 불균형, 기준금리 통해서 금융 불균형 추가 축소데 나설 수 있는지.이번 금리인상에도 금융 불균형 확대된다면 통화정책을 통한 금융 불균형 시정 나설 수 있는지.

= 다음달 연준이 금리인상 할 것이라고 하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내년에도 금리를 인상해간다면 양국간 정책금리 역전폭이 확대될 것이다. 사실상 금리 역전폭이 확대됐지만 종전 75bp까지 확대됐지만 사실상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을 보면 상당히 자금흐름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대외건전성, 특히 경상수지 큰폭, 재정건전성 등을 감안해서 외국인 투자 유출입이 안정적인 수준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가능성을 늘 염두에는 두고 있다. 미 연준의 금리인상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그에 따른 취약국 금융불안, 투자자들의 위험기피성향 등이 확대될 수 있는 여러가지 상황에서 그럴 경우 자금유출이 우리나라에서 종전과 달리 유출할 수 있는 가능성 높게 보는 것은 아니지만 배제하지 않고 염두에 두고 있다.그야말로 나쁜 상황을 추정해서 질문하면 답변을 유보하고, 크게 우려하지는 않는다. 다만 가까운 시일내에 자본유출이 클 것이라고 우려하지는 않지만 예기치 않은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때 어떻게 되냐는 것은 늘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이다.

▲ 투자부진이 계속 되고 있고, 소비나 수출도 둔화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다.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동력이 어디있다고 봐야 하는지

= 우리경제 성장동력 어디있느냐, 여러가지 어려워보이는데 무엇이 성장 이끄것이냐는 것으로 해석하고 답변하겠다. 조사국장이 설명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인데 한국 경기둔화 우려가 커진 것은 사실이다. 대외 리스크가 커져서 그에 따라서 소비자들, 기업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위축된 것이 맞다.내년에도 우리경제는 수출과 소비가 중심이 되서 지금과 같은 성장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을 비롯한 통상 여건이 매우 불확실하고 우려스러운 바가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세계 경제 성장세가 큰폭으로 꺾인다고 보기는 어렵다.세계경제의 꾸준한 성장세에 힘입어서 수출이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 재정 정책이 확장적으로 운용되면서 정부 소비도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투자는 건설투자같은 경우는 조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지만 수출과 소비가 그래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것이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세를 주도할 것으로 본다. 여러가지 불확실성에 대한 전제를 확보하는 것이지만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이렇다

▲ 작년 금리인상때도 소수의견 1명, 올해도 2명이다. 금통위 내부에서 통화정책 방향 의견이 상반되는 것 같은데 다양한 의견도 좋지만 일치되는 것도 정책 일관성에서 중요한 부분 아닌가

= 만장일치라 하면 시장에 있었던 예측 가능성을 높여서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소수의견이 자꾸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이유는, 그만큼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는 거기에 대한 시각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의견이 표출되는 것이다. 다른나라도 마찬가지다. 분석을 해보면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선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소수의견이 자주 있고 하는게 사실이다.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소수의견은 나타나는게 이상하게 볼 건 아니다.

▲ 자영업자 관련해서 서비스 부문의 구조조정, 금통위가 기준금리 인상해서 구조조정 심화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경제 현안 중 하나가 서비스 부문 노동성이 낮다는 측면에서 이번 구조조정이 장기적으로 생산성 개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고통을 수반한다. 내년에도 이어질 구조조정 양상이 서비스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영업자 구조조정 기간은 어느정도 예상하는지

= 상당히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서비스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간의 고통,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장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뭐가 걱정이겠냐 하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능력이 자꾸 낮아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우리나라 성장능력을 어떻게 올리느냐는 생산성 향상에서 찾아야한다는 데 이론이 없다.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비효율성을 걷어내고 우리경제가 안고있는 여러가지 취약성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국면, 호황 불황 관계없이 구조조정은 어느나라 경제든 간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하는 것이라고 본다. 답변하기보다는 질의에 공감한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 그렇게 되면 고용하고도 직결된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조정은 어느나라 경제에서든 경기 국면에서 과젠데 그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구조조정 국면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안정망 확충 등이 필요하다. 구조조정에 따른 고통을 어떻게 최소화하고 그것이 노동력을 포함한 자원으로 이동하게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원론적인 답변이지만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서 비효율성 제거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싶다.

▲ 반도체 수출 관련해 수출 증가세 지속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수출 내년 전망 어렵다. 반도체 편중이 심한 우리나라 타격이 클 것 같은데 금리인상에 부담이 될지 궁금하다

= 반도체가 우리나라 성장을 견인 중이고 반도체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있다. 반면에 반도체 기여가 워낙 크다보니까, 반도체 산업이 꺾이면 어떻게 될 것이냐. 반도체에 대한 전망,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작년 금년과 같은 호황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은 일치한다. 반도체 전망이 어려운데 금리를 올리면 되느냐. 금리 정책은 거시경제 정책인데 개별 산업에 맞춰서 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금리를 조정하면 반도체 산업이 좋아지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기가 꺾였을 때 우려가 있는 것은 동의합니다만, 그렇다고 금리정책을 결부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 여러 연구원에서 내년에 반도체 호황이 끝난다면 내년 경제성장률이 2.5% 미만 그칠 수도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한 총재님 의견은 어떠신가.

= 반도체 산업이 꺾이면 경제성장률이 2.5% 미만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설비투자 등 감안하면 반도체 산업 급락하면 성장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반도체 경기 급락했을 때 결과는 너무나 당연하다.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반도체 경기가 그렇게까지 우려할만큼 꺾이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4차산업혁명도 그렇고 반도체 수요는 견실하다. 세계 경기가 큰폭으로 둔화되면 상황은 달라지지만 반도체 경기 둔화 우려는 있지만 그정도는 아니다.

▲ 만약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다면 내년에 금리인상하면 100bp차이다. 인사청문회때 한미금리차 100bp는 우려스러운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100bp역전을 앞두고 금리인상한 게 우연의 일치인지.

= 100bp가 부담스러울 것이다라는 것은 사실상 그때는 다른 여건, 다른 상황을 전제하지 않고 금리차만 봤을 때 100bp는 우려스럽다고 한 것이다. 절대적으로 어느수준이 위험하고 안전하고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다. 다른 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자금유출이 심한 나라를 보면 그나라 금리가 훨씬 높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자본유출 트리거하는 내외금리차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내외금리차가 확대되는 것은 아무래도 부담스럽다. 우리가 안 올리고 미국이 올리면 100bp라는 전제로 질문했는데, 염두에 두고 이번에 금리를 올린 것은 아니다. 내외금리차와 관련한 절대적인 것은 없지만 계속 확대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고 자본유출은 다른 부분하고 같이 봐야한다. 75bp로 확대될때까지 자본유출에 큰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됐던 건 우리나라 펀더멘털이 양호하다는 국제투자자의 인식때문이었다.국내는 펀더멘털이 강하다. 자본유출에 대한 우려는 크게 안해도 될 것이다.

▲ 금리인상이 성장률에 미치는 악영향은

= 물론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면 당연히 경제 성장률 영향을 준다. 금리를 올리면 코스트를 높이기 때문에 소비투자에 영향,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건 분명하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소폭 인상하지만 완화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이번 인상이 그야말로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니다.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일 것이다. 물론 내수를 위축시키는 효과는 분명히 있지만, 여건을 감안해보면 우리 경제가 소폭의 인상은 감안할 수 있는 상황이다.

▲ 장단기금리차 문제는 어떻게 보나

= 장단기금리차에 대해서 저희들도 관심있게 지켜본다. 그런데 경기 외에 다른 요인도 많이 작용한다. 채권의 수급 상황도 영향을 준다.

한국금융신문 김경목 기자 kkm341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