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회장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추락하는 한국증시 대진단 정책토론회’에서 "국내 주식 시장은 외국인 비중이 높은 반면 기관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어서 외국인의 대규모 급매도시 기관의 물량 소화 역량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회장은 "한국증시가 급락하는 현재 상황을 극복하려면 구조적·제도적 문제를 함께 개선해야 한다”면서 “기관이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하는데,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축소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증시 개선을 위해선 △증권거래세 폐지 및 양도세 이중과세 문제 해결 △기금형 퇴직연금 조기 도입 △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시행 유예 △공모펀드 투자자 소득공제 등 세제 혜택 도입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규제 완화도 촉구했다. 그는 "국내 금융투자업 관련 규제가 1474개”라면서 "이러한 규제가 역동적인 시장 형성을 막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기금형 퇴직연금 법안 등이 국민의 재산 증여와 기업 경영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국민연금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 주식투자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