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남북정상회담] '문재인 한반도 운전자론’ 다시 탄력 받을까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18일에서 20일까지 3일간에 걸쳐 평양에서 열리는 3차 남북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다시 한 번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9월 하반기부터 문재인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은 물론, 한미정상회담과 UN총회를 비롯한 굵직한 외교 일정이 산적해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어떠한 ‘중재 외교’를 보여줄 지에 대해 국내는 물론 세계의 이목까지 집중돼있는 상태다.
이번 회담의 당면과제는 비핵화 조치의 선행 조건으로서 종전선언을 요구해 온 북한과 최소한 핵 리스트 신고 등의 실질적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미국 사이의 입장차를 좁히는 것이다.

17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최근 제39회 국무회의와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 오찬간담회 등 계기에 이를 위한 구상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북미 양 정상간 통 큰 구상과 대담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북한은 핵 폐기를 실행해야 하고, 미국은 상응 조치로 여건을 갖춰줘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평양 회담에서도 문 대통령은 이와 같은 기본 방향을 견지한 채 보다 구체적인 중재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말 UN 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최대한 절충점을 찾으려 할 것으로 관측된다.

만약 북미간 견해차가 계획대로 좁혀지고, 11월에 있을 미국 중간선거 이전 2차 북미정상회담이 추진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1차 목표였던 ‘연내 종전선언’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에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5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대북 특사단과의 면담을 통해 ‘비핵화 시한’을 처음으로 언급했던 바 있다. 당시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북미 관계를 개선해 나가면서 비핵화를 실현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가 2021년 1월까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2020년까지는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시점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중국의 개입 등으로 북미협상이 암초를 만난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비핵화 의지가 강조된 것은 큰 의의를 지닌다는 평이 나온다. 아울러 특사단은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되고, 종전선언이 시행되어도 주한미군 철수와는 무관할 것이라는 입장까지 확인한 바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