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하반기 고용...개선속도 완만하게 개선"

[한국금융신문 박경배 기자] 하반기 국내 고용상황이 정부 일자리정책 등에 힘입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점차 개선될 전망이나 제조업 고용부진의 영향으로 개선 속도는 완만하겠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27일 한국은행은 국회 현안보고에서 "최근의 고용부진은 경기적 요인 외에 구조적 요인에도 기인하는 만큼,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 노력과 함께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 고용상황
한은은 최근 취업자수 증가폭이 5개월 연속 10만명 내외에 그치는 등 고용상황이 지속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자동차, 서비스업 등의 업황부진과 일부 제조업종 구조조정의 영향에 주로 기인한다는 것이다. 올해 6월말 취업자수는 10만6000명으로 전년동기(30만2000명) 대비 19만6000명(65%) 감소했다.

또한 한은은 외국인 관광객수의 회복이 지연되는 것도 도소매·숙박음식업 고용이 부진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외국인 관광객수는 지난 2월 105만명, 3월 137만명, 4월 133만명, 5월 124만명, 6월 128만명으로 회복 정도가 미미한 수준이다.


이밖에도 한은은 취업유발효과가 낮은 산업 위주의 성장, 해외생산 확대, 기술혁신에 따른 자동화·무인화 등 구조적인 요인도 고용 부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한은은 내년에는 자동차·조선업의 고용상황이 구조조정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고, 이들 산업과 관련된 서비스업 고용도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 가계부채 누증

한은은 대출금리 상승 압력, 정부의 추가대책 시행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은행권은 오는 10월 중으로 DSR 관리지표를 도입 예정이며 비은행권은 올 7월부터 순차적으로 관리지표를 도입하고 있다. 저축은행 등도 오는 10월부터 여전사 및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 예정이다.

이렇듯 한은은 현 시점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가계부채가 상환능력이 높은 계층에 집중되어 있고 기관의 복원력도 양호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18년 3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BIS 총자본비율은 15.3%이며, 모든 은행이 규제기준(2018년중 9.875%, D-SIB 10.625%)을 상당폭 상회했다.

그러나 한은은 가계부채가 금융안정 저해 요인으로 잠재하고 있다고 봤다. 가계부채 총량 수준이 이미 높고 가계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여전히 상회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처분가능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가계신용 기준)은 2016년말 154.6%(GDP대비 81.8%)에서 2018년 3월말 160.1%(84.1%)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계부채 누증 억제 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 이내로 낮아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물가 및 주택가격

한은은 소비자물가는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목표수준인 2%에 근접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물가는 석유류제품 및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올 2/4분기 중 1.5%(전년동기대비) 상승해 오름폭이 확대됐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1%대 초중반,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중반을 각각 유지하고 있다.


주택매매가격은 비수도권의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입주물량 증가, 정부정책 등의 영향으로 서울 등 수도권의 오름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 글로벌 무역분쟁

한은은 최근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무역갈등이 무역 경로, 불확실성 경로 등을 통해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비중이 높기 때문에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중국의 대미 수출 축소가 동시에 우리 수출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2017년 중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액 1424억 달러(총수출의 25%) 중 중간재 비중은 약 79%에 달한다.

미국의 수입자동차 관세 부과가 실행될 경우에도 수출 감소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분석했다. 2017년 우리나라의 대미 자동차 및 부품수출은 약 205억 달러(완성차 150억 달러, 부품 55억 달러)로 전체 대미수출의 29.9%를 차지한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글로벌 무역분쟁 심화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소비심리 및 기업투자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미 연준 통화정책

한은은 미 연준의 통화정책이 신흥국으로부터의 자본유출을 심화시키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미 금리 상승 및 달러화 강세로 글로벌 투자자들이 위험자산 투자를 축소하고 있고, 금년 4월 이후에는 아르헨티나, 터키 등 기초경제여건이 취약한 신흥국에서 통화가치 및 자산가격이 하락하고 외국인 투자 자금이 대거 유출되는 등 금융시장 불안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한은은 이러한 신흥국 금융불안이 국내로 파급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우리나라가 취약 신흥국과 달리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으로 대회 건전성이 양호하고 취약 신흥국에 대한 익스포저도 크지 않아 국내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미미하다는 것이다.

한편 한은 관계자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글로벌 무역분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며 "신흥국 금융불안이 확산될 경우 우리나라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당부했다.

박경배 기자 pk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