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보험사 지배구조와 대주주 부당지원 검사 강화할 것"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7일 보험사, 생·손보협회, 보험개발원 임직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보험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종로구 금감원 연수원에서 진행된 이날 설명회는 보험부문 감독·검사업무 추진방향과 보험산업 리스크 요인에 대한 발표 및 토론 형태로 진행됐다.

금감원은 올해 보험감독·검사 업무 추진방향으로 소비자 본위의 보험감독, 보험산업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보험산업의 건정성 강화, 보험산업의 성장 인프라 조성 등을 제시했다.
브리핑에 나선 이창욱 보험감독국장은 보험산업이 저신뢰,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국제자본규제 강화, 4차 산업혁명 등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시현하기 위해서는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소비자보호 중심의 금융감독 확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상품에 대한 집중감리와 모집제도 선진화, 정당한 보험금 지급 관행 확립 등 소비자 보호 중심 검사를 강화하여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라 실손보험을 재정립하고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보험산업의 포용적 금융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험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보험상품 정보 및 보험거래 정보에 대한 공시를 확대하고 소비자가 핵심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보험상품 공시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상품 내부통제 기준 강화로 지배구조 점검 및 대주주 부당지원 검사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보험업계 최대의 이슈로 떠오른 오는 2021년 도입될 IFRS17에 맞춰 감독회계기준을 전면 개선하고 신지급여력제도의 도입 또한 체계적·단계적으로 준비한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의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위험요인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취약회사를 중심으로 건전성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앞서 금융위원회와 함께 언급했던 자율주행차, 헬스케어 서비스 등 4차 산업혁명 연계 혁신상품의 개발을 적극 지원은 물론, 반려동물 보험 등 소액 특화보험사 설립 등 경쟁촉진을 위한 진입규제 개편방안도 검토한다.

끝으로 금감원은 EU EC규제동등성 평가 신청 등 국내 재보험사의 해외수재 확대를 지원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재보험감독규정을 제정하는 등 국내 재보험시장의 건전화·활성화 또한 장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업계의 의견 및 건의사항은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금융회사 등과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