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개요.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0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를 발표했다.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하던 안전진단의 전문·객관성을 높여 안전도에 따라 재건축 사업화를 승인한다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재건축은 30년이라는 연한을 채우면 사실상 사업화가 진행돼왔다.
이번 발표로 건설업계에서는 강남 재건축 단지 매매가가 관망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다. 30년이라는 연한을 채웠어도 사업화 추진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쉽게 재건축 사업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그동안 서울지역 매매가 상승세를 이끌던 강남 재건축 시장에서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 안전진단 기준이 바뀌면서 미리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들의 땅값이 뛸 수 있다”며 “그러나 시장 변화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