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원 신임 금투협회장 “금융투자업 선진화 위해 네거티브 규제 도입해야”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5일 권용원닫기권용원기사 모아보기 신임 금투협회장이 제4대 금융투자협회장으로 공식 취임한 가운데 “금융투자업의 선진화를 위해 사전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큰 원칙을 중심으로 한 사후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권용원 신임 금투협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법의 기본 시스템은 원래 네거티브 규제였다”며 “이제는 네거티브 규제를 통해 원칙 중심의 법률 체계로 전환을 시도해볼 시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권 협회장은 증권사 균형발전 100대 과제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현재 이미 실행이 되고 있는 과제 외에 나머지는 구체성을 보완해서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탁업 제정 이슈나 초대형 IB 발행어음 인가 과정에서 타 금융권과의 충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업계의 이해 관계를 지켜나가야 한다"며 "협회에 준비되어 있는 설파력있는 대안을 전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권 협회장은 “신탁업법 분리는 자본시장법 내에서 해결하는게 맞다”며 “동일기능 동일 규제라는 자본시장법 기본정신을 파괴하지 않는 이상 신탁업법을 분리하는 건 자본시장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단순히 기술 자체만을 개발할 것이 아니라 빅데이터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이슈를 해결해야 한다”며 “클라우드서비스에 있어서 금융 정보 보호 문제, AI 등과 관련한 기술 및 규제 이슈를 어떻게 대처해나갈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4차 산업위원회 관련해서는 지금은 원칙적인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라며 “시각의 다양성을 확보 하기 위해 다른 업권에 계신 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것도 복합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