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케어·대체부품특약, 정부-보험업계 ‘동상이몽’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문재인 정부의 국민 복지 강조 분위기에 따라 금융당국은 ‘포용적 금융’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정작 관련 업계는 정부의 광폭 행보에 의문 부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이고 있다.

작년 8월 문재인 정부는 의학적 비급여 항목을 전면 급여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른바 ‘문재인케어’라고도 불리는 이 정책의 핵심은 미용, 성형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며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경우는 본인부담금을 차등 적용하는 예비 급여로 건강보험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보험사들과 함께 고혈압, 당뇨병 환자나 투약만으로 관리 중인 만성질환자도 쉽게 가입 가능한 유병자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4월경 선보일 계획을 밝혔다.

여기에 22일에는 자동차 사고를 보험으로 수리할 때 OEM제품(순정부품)이 아닌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부품가격의 25%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대체부품특약’까지 선보이는 등, 문재인 정부는 철저히 소비자를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그렇다보니 일각에서는 정부의 행보가 포퓰리즘에 지나치게 치우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보험업계 일부에서는 정부가 보험업의 생리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보험사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의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 문재인케어, 좋은 취지는 공감, 실행 과정은 글쎄

‘문재인케어’ 시행과 관련해 가장 큰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는 업권은 단연 의료계다.

대한외과의사회를 비롯한 의사 단체들은 “지금까지 외과의들은 원가에도 못 미치는 건강보험 수가로 인해 수 십 년 간 고통 받으며 건강보험 비급여로 어렵게 생존하고 있다”며 의료수가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와 같은 의료계의 반발에 ‘문재인케어’ 설계자로 알려진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문재인 케어는 절대로 의료계를 압박하거나 잘못되게 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의료계와 지금까지 비정상적이었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게 문재인 케어의 목표”라며,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 부분을 다 급여 목록에 넣어서 의료서비스를 급여화함으로써 보건의료계가 건강보험 진료만으로도 병·의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실제로 정부는 의료업계와 함께 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9월부터 6차례의 협의회를 갖고 관련 현안들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19일 열린 6차 협의회에서는 ‘심사기준 개선협의체’를 구성해 의료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기준의 합리적 운영 방식에 대해 상호 소통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로 합의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의료계와의 대화에 주력하는 사이 보험업계는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어 업계의 불만이 새어나오고 있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추진 과정에서 당사자 중 하나인 보험업권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의도대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범위가 확대되면 기존에 판매되던 민간 보험사들의 상품 폭이 줄어들어 피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복수의 보험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더 나아가 정부가 민간 보험사들의 실손보험료 인하를 압박하고 나서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김용덕닫기김용덕기사 모아보기 손해보험협회장은 지난 17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케어와 관련된 실손보험료 인하 추진 관련 질문에 “한국개발연구원(KDI)라는 중립적인 기관에서 문재인 케어의 반사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정확한 입장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를 두고 일부 손해보험사들은 보험사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손보협회가 다소 소극적이고 정부 친화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보험업계가 문재인 케어 시행을 두고 마냥 웃지만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용덕 협회장이 문재인 케어에 보인 우호적 입장은 다소 답답했다는 반응이다.

실제로 현재까지도 각 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실손보험료들은 업계 평균 130% 이상의 높은 수준의 손해율을 기록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실손보험의 높은 손해율을 메우고자 보험료를 매년 15~20% 정도 인상해왔으나, 지난해 말 금융감독원이 실손보험료 인상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이마저도 여의치 않게 됐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더라도 민간사 실손보험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지금의 정부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 유병자보험, 판만 키우고 문제 해결은 ‘제자리’ 비판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금융’으로서의 보험 정책은 이뿐만이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브리핑을 통해 각 보험사들이 4월까지 유병력자도 가입 가능한 실손의료보험을 출시하도록 하는 방침을 내놓았다.

유병자 실손보험은 질병이 있더라도 최근 2년간 수술을 받은 경험이나 7일 이상 치료를 받은 이력이 없으면 실손보험에 들 수 있으며,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어도 증상이 가벼운 수준이면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가입 장벽을 낮춘 대신 보험료가 일반 실손보험에 비해 50~60% 가량 비싼 편이고, 과잉진료 및 의료쇼핑 논란 등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자기부담비율 역시 30%로 높은 수준이라 보험 상품으로서의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50세 기준 유병력자 실손보험 상품의 보험료는 남성 3만4230원, 여성 4만8920원 수준이며, 유병자들 대부분이 고령자라는 점에서 갱신될 보험료를 고려하면 부담은 더욱 클 전망이다.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이미 높은 손해율로 실손보험을 통해 재미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굳이 유병자 실손보험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아직 관련 상품 데이터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 위험도 역시 크다는 전망이다. 판매의 주체인 보험사들이 판매를 기피하게 되면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시장에 안착하지 못하고 도태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지난해 이슈가 됐던 ‘간편심사보험’이나 ‘노후실손보험’ 등도 제대로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려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특히 금융소비자원은 “일반 실손보험의 폐해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상황에서 유병자 실손보험 출시를 서둘러 강행하는 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실손보험 폭탄을 2개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금융소비자원 오세헌 국장은 “지금은 유병자 실손보험 출시보다 현행 실손보험의 과잉 진료 방지와 비급여 표준화, 손해율 검증, 보험료 산정 등 혁신적 개선을 통해 실손보험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더 시급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와 피해 구제와 관련된 산적된 현안들을 챙기는 것이 우선”이라며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실제 보험업계의 반응 역시 미온적이다. 한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정부의 방침이라면 따를 수 밖에 없겠지만, 손해율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판촉에 나설 가능성은 적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 역시 “보험개발원이 4만 원대의 보험료를 예시로 제시했지만 실제 보험료는 이보다 높을 수도 있다”고 설명하며, “소비자들이 굳이 해당 상품을 찾아서 가입할 지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대체부품특약, 국산차 인증부품 없는데 무리한 속도내기 지적

22일 금융감독원은 작년 7월부터 보험업계, 자동차업계와 함께 태스크포스를 결성해 준비해온 자동차보험의 대체부품특약을 공개했다.

이 특약은 자동차 수리 시 OEM부품(순정부품)이 아닌 대체부품을 쓰면 OEM부품 수리비의 25% 정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특약으로, 2월부터 전 보험사들을 통해 제공된다.

금감원은 해당 특약으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부품시장 가격 경쟁을 만들어 보험료 인상이 덜해지는 동시에, 대체부품을 만드는 중소부품 업계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1월 현재 대체부품이 존재하는 것은 일부 외제차에 불과하고, 국내 운전자의 70% 가량이 탑승하는 것으로 알려진 국산차는 등록된 대체부품이 없다는 사실이다.

독과점 형태를 띠고 있는 국내 완성차 제조사들이 자동차 부품의 디자인 특허권 20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체부품 특약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국내 가입자는 아직 적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문형진 팀장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해외의 경우에도 특약이 적용되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운을 떼며, “국내 대체부품 시장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돕는 차원에서 법 제도적인 측면을 먼저 확립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대체부품특약이 활성화될 수 있는 판을 먼저 깔아준 뒤, 시장이 선순환을 통해 자연스럽게 안정되는 것을 기대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측은 이에 대해 보험업계나 자동차업계의 이득 취하기 목적보다는, 소비자 신뢰 제고 및 자동차부품 시장 가격거품 제거에 방점을 찍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기적인 실적이 아닌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역시 보험업계는 다소 떨떠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대체부품특약 시행 자체에는 큰 이견이 없지만, 유병자 실손보험과 마찬가지로 다소 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한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올해 손해보험협회가 강조했던 부분 중 하나가 소비자 신뢰회복이었던 만큼 이와 같은 움직임이 나오는 것도 이해가 간다”면서도, “외제차를 모는 운전자 비율도 적은 상황에서 굳이 지금 단계에서 대체부품특약을 강행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는 것 같다”는 입장을 보였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