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금융위 정부 업무보고 / 자료= 금융위원회
치매나 유언 등 특화 신탁사 설립도 촉진할 방침이다.
이같은 새로운 형태의 특화 금융사 신설을 위해 금융위는 인가단위 개편 등 별도의 법적 기준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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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인가 정책과 자본금 요건 완화를 통해 모집 수수료 절감으로 저렴한 보험료를 제공하는 온라인 보험사 설립을 활성화 할 방침이다. 온라인 보험사, 부동산 신탁 등 업권은 상당기간 신규 진입이 중단됐는데,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으로 기득권을 깨고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 사진= 금융위원회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가 부과되도록 한 정률제를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경감 차원에서 7월부터 시행한다.

2018년 금융위 정부 업무보고 중 금융부문 경쟁 촉진 / 자료= 금융위원회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