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흥식 금감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면 독립성을 제약할 수 있다"며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직, 인사, 예산을 포함해 금감원장 해임 등을 요구할 수 있어 경영간섭은 물론 소비자 보호 등에 넓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해당 사안이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맞지 않고 중복 규제라고 강조했다.
최흥식 원장은 "현재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고 더욱 강화될 예정"이라며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은 금융감독 체제 개편과 함께 다뤄져야 하며 유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