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놓고 정부·의료계·보험업계 온도차 여전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8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30조6000억 원을 투입해 의학적 비급여를 전면적으로 급여화하고 이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 올린다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케어’를 발표했다.

이를 두고 의료계는 “비급여의 급여화로 국민의료비를 절감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재정, 예비급여, 적정수가, 의료전달체계 등의 문제들이 산적해있다”며 문재인케어 도입은 시기상조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보험업계는 지급보험금 유입감소 등으로 손해율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잠시 표시했지만, 정부가 실손보험료 인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마냥 환영할 수만은 없는 난감한 상황에 처해있다.

◇ 정부, 文케어 전담반 신설로 속도 낸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한시조직으로 건강보험정책국에 의료보장심의관, 예비급여과 및 의료보장관리과를 신설하고 업무내용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3800여개에 달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심사 및 재검토가 이뤄지려면 적지 않은 노력이 수반될 전망이다. 의료보장심의관 이하 2개과는 이 3800개 비급여 항목들을 집중적이고 상시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전담과라고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해당 부서들이 업무에 돌입할 수 있도록 분주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능후닫기박능후기사 모아보기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0일 출입기자단 신년 간담회를 통해 “기획재정부를 설득해 예산을 가져오기 위한 전략이 잘 맞았던 것 같다”며 문재인케어 실행을 위한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음을 밝히기도 했다.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문재인케어 시행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폭탄은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비급여 비용 부담을 줄이고, 역으로 급여화된 것 중 의료진이 느끼는 낮은 수가는 정상적으로 올려주는 게 기본 틀”이라는 설명과 함께 “의료계와 논의하고 협상해 합리적인 수가 조정을 실현할 것”이라며 협상 의지를 재확인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열린 문재인케어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문재인 케어는 우리 건강보험을 새로운 단계로 진화시키는 노력이며, 정부와 시민사회, 의료계 모두 힘을 모아야 가능한 일“이라며 직접적으로 관련 업계의 협력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 의료업계, 쟁점은 비급여의 급여확대와 저수가 문제

정부는 지난해 12월, 의료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문재인케어 추진을 위한 ‘의-정 협의체’를 발족했다.
이들 협의체는 현재까지 5차례에 걸쳐 비급여의 급여화 방식, 심사·평가체계 개혁, 적정수가 보상 추진방향 및 수가 협상구조 합리화 등을 놓고 논의를 벌였으나, 1월 중순이 다 되도록 시원한 결론을 내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계는 문재인케어의 보장성 강화라는 취지 자체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전히 비급여 항목의 급여 확대와 저수가 문제를 놓고 이견 차이가 좁지 않은 상황이다.

의료계는 대다수 병원들이 비급여 항목 수입으로 급여 항목의 적자를 메꾸는 저수가 구조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중소병원과 동네의원들이 단기간 내 파산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문재인케어를 시행하기 전 의료비 수가 구조를 해결하는 것이 선결 구조라는 입장이다.

정부 역시 의료계의 주장을 일정 부분 수용하며 필요한 부분은 조율하는 한편,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제스쳐를 취하고 있다.

이처럼 적어도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전국의사협회장 선거 등 의료계에도 중요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하게 길어지는 것은 다소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문재인케어의 후속조치인 의학적 비급여 급여화의 세부 논의를 위해 의료계 대상으로 17일~18일 이틀 간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설명회는 이틀 모두 오후 5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사 지하 1층 강당에서 열린다. 설명회는 관계자 외에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설명회에는 대한의사협회(비상대책위원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관련 학회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 보험업계, 실손보험료 인하에 유병자 실손보험 마련까지 ‘이중고’

보험업계에서는 올해 초 한국개발연구원(KDI)가 내놓을 보장성 보험 강화 정책 효과 분석이 공개되면 실손보험료 조정 움직임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16년 기준 실손보험의 적자액은 1조6000억 원 수준으로, 업계의 평균 실손보험 손해율이 131%에 달해 보험사들은 이미 난색을 표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손해율을 메우기 위해 실손보험료를 매년 20% 가량 인상해왔지만, 복지를 강조하는 정부 기조를 생각하면 사실상 실손보험료를 인하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며 한숨을 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에게 4월부터 유병자를 위한 실손의료보험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보험사들의 부담은 한층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정부의 복지 기조는 환영할 일이지만, 그로 인해 보험사들에 지나친 압박이 가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