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인하 논란, ‘문재인케어’ 두고 보험업계 '한숨'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케어’가 올 들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면서 실손보험료 인하 논란이 거세다.

보험업계에서는 올해 초 한국개발연구원(KDI)가 내놓을 보장성 보험 강화 정책 효과 분석이 공개되면 실손보험료 조정 움직임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현재 63%에서 2022년까지 70%로 확대하기로 하고, 본인부담 의료비는 37%에서 30%로 낮출 계획을 갖고 있다. 정부는 3800여 개에 달하는 본인부담 100%인 비급여항목을 2022년까지 급여화하고 올해부터 선택 진료비 폐지 및 상급병실 건강보험 확대 적용 등에 나설 예정이다. 이처럼 정부가 건강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민간 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실손보험’ 역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실손보험은 가입자 수가 35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가입률이 높은 ‘제 2의 건강보험’으로 불릴 정도로 보편적인 보험이다. 건강보험의 보장범위가 확대될 경우 같은 내용을 보장하는 실손보험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므로 민간 보험사들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실손보험의 구체적인 보험료 인하 수준을 결정하고 보장범위를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상반기 중 보장성 보험 강화 정책 효과 분석을 내놓으면 이를 통해 실손보험료 조정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는 연 35%였던 실손보험료 조정폭을 25%로 축소하기도 했다. 보험업계는 이를 두고 ‘문재인케어’의 본격적인 시동을 위한 초석이 아니냐는 평가를 내놓았다.

여기에 더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24개 생·손보사를 대상으로 2008년 5월 이후 판매한 실손보험상품을 대상으로 감리를 진행했다. 그 결과 12개 보험사 40만6000명이 보험료 213억 원을 더 지출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해당 보험사들의 자체 환급으로 문제는 매듭지어졌지만, 보험업계는 금융당국이 이를 통해 보험사들을 더욱 압박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정부가 실손보험 손해율을 별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한숨을 쉬고 있다. 2016년 기준 실손보험의 적자액은 1조6000억 원 수준으로, 업계의 평균 실손보험 손해율도 131%에 해당돼, 대부분의 보험사에서는 보험료 수입보다 보험금 지출이 더 많은 실정이다.

보험업계는 손해율을 메우기 위해 실손보험료를 매년 20% 가량 인상해왔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올해의 경우 정부가 복지를 강조하는 정책을 펴고 있고, 실손보험료를 인하하라는 무언의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인하 압박이 들어오는 것은 갑갑하지만, 정부의 기조가 그렇다면 보험사들은 그저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실손보험은 가입자 수가 많은 만큼 작은 변화에도 업계의 여파가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복지를 강조하는 정부 입장도 이해가 가지만 무작정 실손보험료만 인하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려를 표히는 한편 “우선은 정부의 움직임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