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제품 관세 ‘폭탄’ 확산] ‘속 타는’ 철강·자동차·화학…“정부 대책 마련 시급”

[한국금융신문 유명환 기자] 철강·자동차·화학업계가 미국 정부로부터 전방위 통상압박으로 시름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절차 추진에 합의하면서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철강·자동차·화학업계가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의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통상정책 수장인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불공정하다”는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로스 장관은 워싱턴 D.C.에서 한국 국제교류재단과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이 공동 주최한 ‘환태평양 시대의 한·미 파트너십 재구상’ 토론회에 참석해 “(미국) 정부가 한국에 미국 상품을 더 사라고 요구해 올해 대한(對韓) 무역 적자가 40억달러 줄었다”며 “필요하다면 더 많은 반(反)덤핑 직권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적 채찍을 동원해 내년 초 시작될 예정인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로스 장관은 12일(현지 시각) 워싱턴 D.C.에서 한국 국제교류재단과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이 공동 주최한 '환태평양 시대의 한·미 파트너십 재구상' 토론회에 참석, "(미국) 정부가 한국에 미국 상품을 더 사라고 요구해 올해 대한(對韓) 무역 적자가 40억달러 줄었다"며 "필요하다면 더 많은 반(反)덤핑 직권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스 장관은 투자은행인 로스차일드에서 24년간 일하며 파산과 구조조정을 다뤄 '기업 사냥꾼'으로 불렸다.

한국이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를 겪을 때 국내 기업 구조조정에 참가했다. 그는 “한국의 외환위기 극복을 도와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받았다”며 한국을 잘 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말문을 연 뒤에는, 노골적으로 미국 제품 수입과 대미(對美) 투자를 늘리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기조에 따라 미국 측은 현재 미국 반입 자동차 관세 2.5%부활과 미국 자동차 수출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한국산 철강 관세율 인상, 농산물 분야 즉각 관세철폐와 추가개방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국 측은 자국산 자동차에 대한 안전·연비규제 등 한국이 비관세 수입장벽을 높여 수출을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산 철강제품도 덤핑 수출로 자국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무역적자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다.

여기에 철강, 화학 분야 등에서 우위를 차이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들어갔다. 로스 장관은 “무역 적자를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다른 곳에서 수입하고 있는 상품을 미국산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한국이 23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LNG(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기로 한 것이 좋은 예”라고 말했다.

미국 측은 한국의 FTA 협정 이행도 요구하고 있다.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자동차 수리 이력 고지 등에 대한 허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전방위 압박을 통해 국내 산업의 틀을 붕괴시키고 있다”면서도 “(한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등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철강, 화학, 자동차 등 국내 수출에 핵심 제품들이 잇따라 반덤핑 과세를 부과 받고 있는 것에 대해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했을 때 정부가 WTO(국제무역기구) 제소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내놓고 있지만 이는 전혀 실효성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