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퍼스트펭귄형 창업기업 보증을 3차년도까지 모두 받은 기업이 8개였다고 밝혔다.
신보는 창업 3년 이내 기업 중 기술력이 뛰어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퍼스트펭귄’으로 선정해 시설자금과 함께 3년간 최대 3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선정 기업은 신보 평균에 비해 보증비율을 10%이상 높은 수준으로 우대받을뿐 아니라 보증료율 차감, 컨설팅 등 도움도 받는다.
2014년 8월 제도를 도입한 이래 현재까지 총 404개 기업이 퍼스트펭귄으로 선정됐으며 시설자금을 지원받은 일부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365곳은 연차별 운전자금 지원을 받았다.
이 중 2차년도까지 지원이 이어진 기업은 44개 뿐이며 3차년도에 걸친 지원을 온전히 받은 기업은 8개로 집계됐다.
24일 국정감사에서 전 의원은 "퍼스트펭귄 지원 기업의 경우 연차가 지속되면서 지원현황이 급격하게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퍼스트펭귄 기업의 고용률 준수 기준이 엄격하다고 지적하며 "연마다 기준을 준수해야한다고 하기 보다는 기한을 장기적으로 제시하고 기한 내에 고용률을 맞추게 한다면 퍼스트펭귄 기업이 활성화될것"이라고 말했다.
황록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이에 대해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시정하겠다"고 답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