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통신비 절감 난색…“투자위축 우려된다”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정부의 통신비 인하 방안에 난색을 표했다.

27일 LG유플러스는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통해 “가계 통신비 인하와 관련된 사안은 LG유플러스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사 전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밝혔다.

SK텔레콤도 컨퍼런스 콜에서 “정부 통신비 인하 방안은 수익성 악화뿐만 아니라 5G 등 네트워크 투자 축소로 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신비 절감은 업계 전체 펀더멘털에 영향을 줄뿐 아니라 국가의 미래 성장에도 일정 부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정부와의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는 한편, 법적대응, 제도개선 등 모든 가능성 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정부는 취약계층요금감면 확대,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등 통신비 절감 대책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중 가장 큰 화두는 단연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 조정안이었다.

정부는 이동통신사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 당초 9월 시행 예정이었던 선택약정할인율 5% 상향안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5일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기자와 만나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시행방안에 대한 질문에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봐야한다”며 ”낮은 소득을 가진 국민들에게 통신비 절감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빨리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에 통신업계는 난색을 표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5%p 인상은 단통법이 시행으로 도입된 공시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라는 취지에 어긋난다”며 “공시지원금 혜택과 비슷한 요금할인율을 반영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즉, 현행 공시지원금을 선택약정할인율로 환산하면 13~15% 정도인데, 요금할인율 20%에서 25%로 상향하면 공시지원금과 할인율 차이는 더욱 커진다는 설명이다.

통신사는 선택약정할인이 25%로 상향되면 연간 5000억원에서 1조원대의 영업손실이 발생할 것이라 주장한다. 또 제조사와 통신사가 함께 지불하는 공시지원금보다 통신사가 전액 부담하는 선택약정할인에 소비자가 쏠리게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현재 통신사를 통해 판매되고 있는 휴대폰 대부분이 공시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선택약정할인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며 “5%p를 상향하게 되면 할인율은 더욱 올라가 영업손실은 커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