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한국금융미래포럼] “한국, 독일·미국 등 협력체계 구축 필요”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선진국 IoT 지도 제작 공유

산관학 플랫폼 구축·협력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국이 선진 글로벌 기업 하청업체로 전락하지 않기위해선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모범사례 공유가 이뤄져야 합니다.”
2017한국금융미래포럼 기조강연을 맡은 현정택 대외경제정책 원장은 한국이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그는 23일 열리는 포럼에서 미국, 독일, 일본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사례를 살펴보고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현 원장은 한국은 기업과 국가 모두 미국, 독일, 일본보다 4차 산업혁명 대응 움직임이 더디다고 지적한다. 미국은 2011년부터 오바마 대통령의 ‘미국 제조업 부활’정책부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했고 독일도 2011년부터 자동화, 공장설비를 중심으로 4차 산업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동양인 일본은 2015년부터 빅데이터, IoT, AI 등에 주목했다.

그는 “한국은 독일, 미국, 일본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창의적 인재육성, 규제개혁 등의 노력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 서구 경제 모형 한계 극복위한 4차 산업혁명

그는 4차 산업혁명이 논의된 배경으로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를 꼽았다. 리먼 브러더스는 20세기형 경제시스템의 성공을 상징했다.
20세기형 경제시스템의 특징은 △거대기업의 출현 △수직적 관료조직의 발달 △대량생산·대량소비 사회 △자본주의 전성기다. 주 통신은 전화, 에너지는 전력, 교통수단은 자동차다.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되면서 새 경제 패러다임 필요성이 제기됐다.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발생한 2008년 이후 세계 경제성장률은 5%에서 성장하지 않았으며 세계무역 증가율은 15%에서 2009년 -20%까지 하락했다가 2010년 20% 성장률을 보였으나 이후 하락세를 겪으며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현정택 원장은 20세기형 경제시스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 경제 패러다임인 21세기형 경제시스템이 논의가 활발해졌다고 설명한다. 현 원장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나타난 저성장, 고실업률 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디지털혁명 또는 4차 산업혁명 논의가 일어났다”며 “4차 산업혁명이 20세기형 경제시스템을 극복하고 새로운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했다”고 설명한다.
21세기형 경제시스템은 20세기형 경제시스템과 상반된다. 거대기업이 아닌 대기업와 중소기업의 상생을 추구한다. 업종 간 구별이 뚜렸했던 것과 달리 업종 경계도 없다. 수직적 관료이 아닌 수평화, 개방화, 대량생산에서 소비자 맞춤형 대량생산을 특징으로 한다. 인터넷, SNS가 주요 통신수단이며 에너지는 재생가능에너지, 교통수단은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차다.

현 원장이 말하는 21세기형 경제시스템은 플랫폼에 기반한 디지털 경제다. 구글(Google), 애플(Apple), 페이스북(Facebook), 아마존닷컴(Amazon.com) 4개가 이를 대변한다. 구글은 사람과 정보, 페이스북은 사람과 사람, 아마존닷컴은 사람과 생산자, 에어비앤비는 사람과 사물을 연결하는 매개 플랫폼이다. 네트워크에 기반한 비즈니스 모델인 셈이다. 그는 “스마트폰, 애플 등의 플랫폼이 출현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 교환이 활발해졌다”며 “이러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자율운전시스템 등 무인 운전 자율주행서비스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전망한다.

실제로 4차 산업혁명은 사물인터넷(IoT)를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다. 구글X는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배차 시스템, 상업용 드론, 공중풍력발전 등을 개발하고 있다. 현 원장은 “AI, 빅데이터, IoT 등이 의료에서는 디지털 헬스, 금융에서는 핀테크, 자동차는 자율주행차, 에너지는 스마트그리드로 파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 테스트베드와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해야

현정택 원장은 한국이 4차 산업혁명 기로에 서있다고 지적했다. 4차 산업혁명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정책, 기업 방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도태될 수 밖에 없다는 게 현 원장의 진단이다. 인간의 노동으로 이뤄지는 부분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면 일자리가 없어져 위기일 수도 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생산성 증가, 소득증가를 기대할 수 있지만 노동 시장의 단절, 소득불균형 확대 등의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리스크도 있지만 잘 대처한다면 새로운 산업 탄생을 촉진해 기회가 많이 생긴다는게 그의 지론이다.

현 원장은 한국이 4차 산업혁명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동공급 측면에서 교육시스템 개혁, 서비스 인력의 양산, 원활한 산업 구조조정 정책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그는 독일, 일본처럼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미국, 독일, 일본이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4차 산업혁명에 국가와 기업이 협력 플랫폼이 있다는 점이다.

일본정부는 2015년 2월 국가가 ‘로봇 신전략’을 국가전략으로 채택해 향후 5년간 1000억엔 투자와 실용기술 개발을 계획했다. 로봇산업에서는 재료, 요소기술, 부품발전도 함께 가야한다. 유관산업과의 협력을 긴밀히 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산관학 협력기구를 만들었다.

현 원장은 한국은 기업이 4차 산업혁명에 독자적으로 대응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삼성전자가 하만을 인수해 자율주행차에 집중하고 SK이노메이션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등 기업에서는 독자적으로 4차 산업혁명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정부가 손을 놓고있는건 아니다.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정부도 정책을 발표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 현정택 원장이 지적하는 문제는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서 예산 지원에서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산업통산자원부가 2014년 6월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발표, 3년 이내 민관 24조원 투자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4대 추진방향으로 스마트 생산방식 확산, 창조경제 대표 신산업 창출, 지역 제조업 스마트 혁신, 사업재편 촉진 및 혁신기반 조성을 제시했다. 정부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예산지원만으로는 발전이 없다는게 현 원장의 생각이다. 그는 모범사례 모으기, 인재육성같은 실질 지원책이 함께 가야한다고 강조한다.

현정택 원장은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국제표준화, 중소기업 지원, 등이 뒷받침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스타트업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중요하다. 미국은 벤처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에서 구글 등의 벤처 기업을 탄생했다. 이러한 성장 배경이 산관학 협력기구, 오픈이노베이션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산관학이 함께 기술개발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협력기구와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오픈이노베이션이 한국에서도 이뤄져야 한다”며 “민관이 협력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