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CJ헬로비전 합병, 정부 ‘결정 장애’인가

[한국금융신문 오아름 기자] 정부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간 인수합병 심사에 나선지 7개월이 지났지만 첫 관문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마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어 논란만 가중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 케이블TV업체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하겠다며 공정위에 승인 요청을 했다. 하지만 공정위 심사가 길어지면서 불똥이 케이블 산업의 구조개편에까지 튀고 있다. 이동통신 1위와 케이블방송 1위가 결합하면 방송통신시장 생태계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정부는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이 건에 대해 차일피일하면서 통신업계 안팎에서 찬반 논란만 가열되고 있다. 이에 따른 적지 않은 부작용도 초래되고 있다. SK텔레콤(SK브로드밴드)과 CJ헬로비전은 투자 지연, 신사업 제동 등에 따른 경영악화를 호소하고 있다.
기업인수·합병이 업계 판도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이익을 보는 회사, 생존을 위협받는 곳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해가 엇갈리니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시장은 혼란에 빠지기 쉽다. 허가가 필요한 기업결합이라면 정부는 어느 쪽으로든 속히 결론을 내려야 하는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의 심사가 7개월째 무작정 시간만 끌면서 후속 절차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 심사 및 미래창조과학부의 인가 심사도 줄줄이 늦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계에서는 각종 루머가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야당과 지상파 방송사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청와대 눈치를 보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두 회사의 결합에 부정적 견해를 밝혀 온 인사가 청와대 미래전략수석비서관에 새로 임명되자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정부가 ‘결정 장애’에 빠진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케이블TV 방송사업자(SO)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SO협회는 지난 15일 정부차원에서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하루빨리 결론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간기업의 인수합병을 놓고 협회차원에서 빠른 결론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인 사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SO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합병심사가 지연되면서 시장 구조 개편이라는 명제하에 자구적 도약을 모색하는 방송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시장 상황으로 인해 발이 묶여버렸다”고 밝혔다.

정부차원에서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하루빨리 결론 내려줘야 케이블TV업계가 자구책마련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인 셈이다.

현재 케이블TV 업계는 △저가 요금으로 인한 열악한 수익구조와 △지상파 재송신료 등 콘텐츠 수급비용 가중 △사업자 규모의 한계 △속수무책인 이동통신 결합판매 등 사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SO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이동통신의 결합상품 문제나 저가 요금 등으로 케이블TV업계에서는 이대로 가면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며 “매각이든 개편이든 자구책을 찾고 있는 많은 케이블TV회사들이 승인여부에 따라 의사결정을 할 텐데 답보상태가 지속되면서 향후 정책구상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CJ헬로비전의 경우 합병 지연에다 세금탈루의혹이 불거져 주가가 14.5% 하락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아름 기자 ajtwls070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