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보호 무역주의, 통상 변화 대비해야"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가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가 FTA 전면 재검토 등 강경한 보호무역주의 통상공약을 추진하고 있어 한·미 FTA 변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코트라는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 "강경한 보호무역주의 통상 공약을 내걸고 있어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코트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전망과 미국이 활용 가능한 보호무역 수단'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는 지난 4월 외교 정책 연설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한·미 FTA,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미국이 이미 체결한 FTA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버니스 샌더스 후보도 보호무역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미국의 통상환경 변화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 FTA와 관련해 미국 대통령 단독 권한으로 협정 무효화는 어렵지만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의회 선거결과에 따라 FTA 재협상이 추진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고서는 조언했다.

이에 한·미 FTA의 효과에 대한 지나친 장밋빛 해석 대신 우리나라의 대미 상품무역 흑자가 증가하는 반면 서비스무역은 적자를 보는 상황을 고려해 균형 잡힌 시각으로 대미 교역을 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종건 코트라 워싱턴 무역관장은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통상 공약에 대해 지나친 확대 해석은 경계하되, 미국 행정부 및 의회 내 미묘한 분위기 변화를 포착하여 적절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