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울 종로 무역보험공사에서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방문규닫기방문규기사 모아보기 보건복지부 차관이 주재하고 기획재정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한 '실손의료보험 제도 정책협의회'를 18일 개최했다.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 기관들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동부증권 이병건 연구원은 "시장의 기대대로라면 장기위험손해율은 이미 작년부터 하향추세로 접어들었어야 했다"며 "40~50% 이상으로 추정되는 표준화 이후 09년 10월에서 13년 3월 판매 실손의료비 보험의 보험료가 갱신시점이 도래하면서 실손의료비 손해율이 하락할 것으로 기대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실손의료비를 제외한 장기위험손해율은 대부분 67~70% 내외로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100%를 상회하고 있는 실손의료비 손해율만 안정된다면 장기위험손해율이 개선추세로 접어들 것이다"라며 "지난해 상반기 실손의료비 손해율은 124.2%로 2014년보다 상승하는 추세를 유지했고, 올해 1분기 장기위험손해율도 대부분 회사들이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하지만 실질적인 대책 마련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당장에 영향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2013년 7월부터 시행되었던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평원 심사 이후에도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크게 줄어들지 않았던 사례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일단 2016~2017년 장기위험손해율은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지만,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생각보다 더 개선돼 실적기대에 충족하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에 종목선택의 기준은, 여전히 자동차보험부문의 실적이다"라고 전망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