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가입자 보험 가입 내역 조회 가능...'보험사기 사전 방지'

[한국금융신문 박경린 기자] 다음달부터 보험회사는 예비 보험 가입자의 과거 보험 가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 보험사기 연루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을 선별해 상시 감시하는 시스템도 가동된다.

27일 금융감독원은 매년 놀고 있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단계별로 감시를 강화하는‘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더망’을 다음달 가동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집계한 보험사기 통계를 보면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총 6549억원으로 전년(5997억원) 보다 552억원(9.2%) 증가,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전체 감시활동 중 보험금 부당수령을 노린 과다 보험가입자 감시를 1단계, 보험사기 연루 가능성이 큰 고위험군 상시 감독을 2단계, 보험사기 발생 이후 적발 작업을 3단계로 분류했다.

1단계인 과다 보험가입 감시를 위해 금감원은 보험사가 가입자의 전체 보험가입내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조회시스템을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1년부터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이 운영 되고 있으나 생명보험사의 경우 가입자의 손해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손해보험사도 생보 가입내역을 조회할 수 없었다.

2단계 상시감시 강화를 위해서는 보험 가입자 중 자동차 고의사고 경력 보유자, 허위·과다 입원경력자 등을 고위험군 가입자로 분류해 밀착 감시하기로 했다. 신빙성 있는 사기 제보가 접수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마지막 3단계인 사후조사 강화를 위해서는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에 축적된 보험계약·보험금 지급 데이터를 분석해 보험사기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생·손보에 관계없이 보험 가입내역을 점검해 과다계약 여부를 정확히 판별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정직한 보험금 지급 및 수령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