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전문 국회의원 턱없이 모자란다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형 양적완화’, ‘경제민주화’ 등 금융경제 이슈가 4·13총선의 화두로 떠올랐지만 정작 금융 입법을 책임져야할 금융 전문가의 국회 진출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개혁을 한 목소리로 외치면서도 전문성 있는 금융관련 입법을 주도할 전문의원 육성에는 소극적이란 비판이 나온다. 19대 국회에서 여야 간의 대립으로 처리되지 못한 은행법과 자본시장법 개정도 20대 국회의 과제로 주어질 전망이다.

◇ 금융관료 ‘추경호 권혁세 이정환’, 정통학자 ‘최운열’ 눈길
이번 총선에 금융인 직업을 가지고 20대 국회에 도전장을 던진 사람은 불과 5명으로 나타났다. 금융업계를 대변할 수 있는 금융인의 정치 진출이 적었다는 의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입후보 가운데 직업을 금융인으로 택한 사람은 총 5명(지역구 3명, 비례대표 2명)으로 나타났다.

이번 총선에서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총 300석의 자리를 채울 국회의원을 뽑는데 금융업을 대표할 숫자는 한 자릿수에 불과한 것이다. 출사표를 던진 지역구 후보자와 비례대표 후보자는 각각 937명과 158명이다. 물론 금융관료 등 금융과 관련된 과거 경력이 있더라도 정당인, 정치인으로 분류된 후보들이 많아 집계상 오류가 있다.

그럼에도 변호사(83명), 교육자(70명) 등과 비교하면 미미하다. 변호사와 교육자 출신 후보들이 각각 법과 교육 분야에서 전문성 을 발휘할 수 있듯, 금융인 역시 국회 진출 시 금융 전문성을 바탕으로 금융 입법에 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신 정당인으로 분류된 세 명의 정통 금융관료들이 눈길을 끈다.

먼저 새누리당 후보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출사표를 던진 추경호닫기추경호광고보고 기사보기 후보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 이명박 정부 시절에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을 지냈다. 현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을 맡았다.
새누리당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에 ‘경제 베테랑’을 외치며 출마한 권혁세 후보도 금융관료의 이력을 두루 거쳤다. 재경부 재산소비세제 국장,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거쳐 제8대 금융감독원장을 역임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정환 후보도 문현금융단지가 있는 부산광역시 남구갑 지역구로 도전장을 냈다. 이정환 후보는 재경부 국고국장을 시작으로 김영삼 정부에서는 대통령 민정수석실 국장과 금융실명제실시단 초대 총괄반장을 지냈다. 국무총리실 정책상황실장을 거쳐 참여정부 말 한국거래소 이사장에 임명됐다.

정통 학자로 이번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추천을 받아 비례대표 순번 4번을 받은 최운열 후보도 주목할 만한 금융경제 인사이다. 최운열 후보는 코스닥위원회 초대 위원장이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거쳤다. 최근 비례대표 공천을 받고 국민은행 사외이사에서 사임한 바 있다. 현재 서강대학교 석좌교수로 30년간 강단에 선 학자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 9번을 받은 제윤경 후보는 주빌리은행 대표로 서민금융에 일가견이 있다.
◇ 은행법, 자본시장법 개정 관심…전문성으로 금융입법 주도해야

금융업은 규제 또는 완화를 결정하는 법규 내용에 따라 막대한 영향을 받는 만큼 입법에 참여 하는 의원들의 가치관과 전문성이 어떠냐에 따라 법안 통과가 좌우될 수 있다.

19대 국회에서 현재 계류중인 은행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 지분보유 규제를 기존 4%(의결권 기준)에서 50%까지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19대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기식닫기김기식광고보고 기사보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규제)’ 훼손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최근에는 카카오의 대기업집단 지정으로 국회에 남은 상호출자제한기업 규제가 다른 두 개안 중 완화된 안이 통과되어야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주도의 인터넷전문은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야당 동의가 필요한데 야당 간사가 반대 의사를 밝힌 만큼 19대 국회에서 처리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 역시 금융당국이 19대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통과를 추진중인 쟁점 법안이다. 본사의 부산 소재를 부칙에 명시하는 문제에 대한 여야의 대립으로 국회의 벽을 통과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번 총선에서는 여야 모두 경제가 중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정작 공천과정에서는 계파간의 이해관계에 얽혀 입법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금융·경제 전문가를 등용하는데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0대 국회에서는 19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법안도 함께 장단점을 비교해 우리 경제와 금융환경에 가장 적합한 입법활동을 할 의원 육성이 필요해 보인다. 20대 국회에서 입법되어야 할 경제구조개혁 과제를 제시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우리 사회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총선 승리를 위한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공약을 내놓으면 안된다”며 “재벌개혁, 노동개혁, 복지개혁, 부동산 건설산업 구조 개혁, 농업 농가 양극화 해소 등 근본적 처방이 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