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달 31일 발간한 안내서에는 △공통 영업행위 규제 △투자매매·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제 △투자일임(랩어카운트) 영업행위 규제 △신탁영업행위 규제 △장외거래 △기타 신고·보고 등 29개 주제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관련법규 및 해설과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 검사제제사례, 판례, 지도공문, 보도자료 등을 수록해 증권사 등 업계 실무자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했다.
금감원은 전 증권사와 관련기관에 책자를 배포하고 금감원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배포 이후에도 법규개정 사항과 검사제재사례, 비조치의견서 등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 내용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장준경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은 “증권회사가 영업 추진시 법적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하는 한편, 업계 스스로 법규준수를 통해 건전영업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bridg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