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대우증권 문지현 연구원은 7일 "미래부는 3월 4일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계획 토론회’를 주최하여, 4월 말 예정인 주파수 경매의 계획안을 공개했다"며 "4종류의 대역에 총 5개의 블록이 경매에 나올 예정이며,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경매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연구원은 "정부는 이번 주파수 경매를 통해 주파수 추가 공급을 하여 트래픽 포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며 "2015년 말 기준 국내 이동통신 트래픽은 총 175,759TB로 LTE 도입 초기인 2011년 7월 대비 약 12.5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이번 주파수 경매계획안의 의도는 광대역 안배, 세수 확보, 투자 유도 등으로 파악된다"며 "광대역 안배는 데이터 통신 시대에는 주파수 광대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주파수가 파편화되지 않도록 디자인을 해 놓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세수확보는 기대 효과에 2.5조원 이상의 추가 세수 확보를 명시하여, 직전 2013년도 주파수경매의 낙찰가 총액인 2.4조원보다 높은 수준을 기대하고 있다"며 "과거보다 망 투자 의무가 강화되었다. 기존에는 약 2년 마다 의무량을 명시했으나,이번에는 매년 의무량을 명시했고, 대체로 2년차에 45%까지 투자를 집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원석 기자 one218@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