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CJ헬로비전 합병 찬반 ‘팽팽’

[한국금융신문 오아름 기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추진을 계기로 결합상품 관련 논쟁이 재점화 되는 등 합병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다.

결합상품으로 인한 시장 지배력 확대 논쟁은 통신사업자의 공격적인 마케팅 탓에 유료방송 시장에서 입지가 줄어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반발로 시작됐다. 양사의 합병 공청회를 앞두고 LG유플러스 측은 “결합상품 시장도 이동통신과 마찬가지로 5대 3대 2의 점유율로 가고 있는 추세”라며 “정부가 합병을 승인하면 SKT가 방송통신산업 전체 분야에서 막강한 1위 사업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SKT는 “SKT 결합상품에 대한 CJ헬로비전 가입자의 수요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 경쟁상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데도 경쟁사들이 과장 해석하고 있다”며 “오히려 결합시장 강자인 KT와의 경쟁이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3일 양사 합병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SKT와 경쟁사들이 각각 추천한 4명씩의 대학 교수들이 참석해 옹호하는 기업을 대변하는 등 공청회 내내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번 합병의 가장 큰 쟁점은 경쟁 제한성이다. 반(反)SKT 진영은 SKT가 CJ헬로비전을 합병할 경우 방송·통신 시장의 독점이 가속화돼 공정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동통신 1위 사업자와 케이블TV 1위 사업자가 손을 잡으면 시장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며 “정부의 시장 정책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합병을 통한 유무선 결합상품 판매는 SKT의 무선 지배력을 유선으로 확대하는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SKT 진영은 이 같은 우려가 과장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초고속 인터넷시장 점유율이나 매출은 KT가 압도적인 1위로, 관련 시장이 안정돼 있다”며 “결합상품을 통한 무선 지배력 전이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들은 요금, 이용자 보호, 공익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SKT는 CJ헬로비전 인수합병으로 요금이 내리고 이용자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강조한 반면, 경쟁사는 요금이 오르고 이용자 선택권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수합병으로 가격이 오른다면 경쟁사가 이렇게 강하게 반발할 이유가 없다”며 “더구나 가격 인하 가능성 때문에 합병을 막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요금이 오를 것 같으면 합병 법인에 요금을 올리지 못하도록 조건만 부과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호영 한양대 법학과 교수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가격을 올리면 법으로 규제할 수 있지만, 실제 적용 사례는 없다”며 “요금을 사전 규제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방송 분야 토론에서는 방송 산업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방송의 공익성·공공성과 시청자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번 합병이 다국적 미디어 기업들의 파상공세 속에서 국내 미디어·플랫폼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위기에 처한 케이블 산업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합병을 찬성하는 진영 이야기다. 미래부는 이달 중순까지 이번 인수합병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달 말게 2차 공청회를 갖는다.
한편, 최근 대내외 경영 상황이 규모의 경제를 갖춘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어, 이미 국내 케이블방송이 포화상태인 점을 감안해 CJ헬로비전 측은 이번 합병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양사의 합병으로 규모의 경제는 물론,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



오아름 기자 ajtwls070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