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올해 넘어야 할 6대 이슈

[한국금융신문 정수남 기자] 한대경제연구원이 올해 우리 경제가 넘어야할 6대 이슈를 제시하고, 해법도 찾았다.

현경연원은 1일 ‘2016년 국내외 주요 경제 이슈’를 통해 최근 한국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 여건들이 부정적인 방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현경원은 우선 올해 대내외 경제 이슈로 미국 경제 성장 동력을 잃고 ‘더블딥(경기이중침체)’에 빠질 것인지, 경기 ‘확장’ 국면으로 진입할 것인지를 꼽았다.
최근 현지 경제에 대한 전망이 다소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으나, 미국 경제성장의 핵심인 소비가 견고한 모습이고 소비심리도 개선 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점이 다소 긍정적이라고 현경연은 분석했다.

이어 현경연은 미국 금리 인상이 신흥국의 위기를 유발하고 세계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아니면 실물 경제에 ‘중립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올해 주목할 이슈로 선정했다.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신흥국에서의 자본이 이탈이 경기 부진으로 이어질 것이라 보고 있다. 중립적인 입장에서는 미국이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줄 정도로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 경제의 하방 위험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향후 경기가 침체 국면(경착륙)일지, 경기 둔화(연착륙)일지에 대한 이슈다.

부정적인 시각에서는 중국의 구조적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경제성장률이 급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처럼 수출 중심의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거나 ‘수출의 對 중국 비중’이 높을 경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긍정적인 시각은 중국 내수의 경기안전판 기능이 작동하고 있고, 중국 정부의 경기안정화 노력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해 연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 유가 급락에 따른 디플레이션이 경제 회복을 저해(失)할 것인지, 아니면 경제 주체들의 구매력을 높여 경기 회복에 도움(得)이 될 것인지에 대한 점도 현경연은 이슈로 들었다.

유가 급락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은 세계 경제는 저유가가 유발한 디플레이션으로 침체가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긍정론은 유가 하락으로 가계와 기업의 실질 구매력이 상승해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올해 국내 경기가 지속적인 침체를 보일지, 회복 국면으로 전환될 것인지도 이슈다.
현재 내수 경기에 대해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시각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경제성장률이 크게 둔화되지는 않고 있으며 경기지수가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는 등 긍정적인 신호도 무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 감소세가 지속될 것인지, 침체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인지도 이슈라고 현경연은 강조했다.

현경연 관계자는 “올해 주요 경제 이슈들의 기본적인 방향은 한국경제에는 위험 요인”이라며 “동시에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조짐도 관찰되고 있어,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긍정적인 측면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한경연은 △수출 역량 활용한 미국 시장 점유율 확대 △경제 주체의 심리안정화와 시장변동성 관리 △중국 경제의 부정적 영향 차단 노력 △중국의 신시장 적극적 공략 △구매력 증대를 위한 정책 발굴 △확장적 재정·통화 정책 지속 △수출 신시장 발굴과 인기 상품 통한 신규 수요 확보 등을 제시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실물경제가 일정부분 내성을 보이면서 경기 하방 경직성의 모습도 관찰되고 있다”면서 “국내외 주요 경제 이슈들을 보는 시각을 면밀히 살피고, 대응 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