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상품 출시 준비 난항

[한국금융신문 박경린 기자] 오는 7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이 상품 개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인수방식을 확정짓고 참여사, 보상 한도 등 세부 내용을 순차적으로 논의해야 하지만 점진적 리스크를 가늠할 수 없어 보험사들이 참여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은 환경오염으로 인해 제3자가 입은 신체장애, 재물손해, 오염제거비용 및 기타 법률비용 등을 담보하는 책임보험이다. 그동안 유사한 서비스가 특약 형태로 제공돼 왔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수준에 그쳐왔다.

환경부는 환경오염 위험이 높은 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7월1일부터 해당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약 1만5000곳이 의무 가입 대상이다. 이에 환경부는 각사의 실무직원들이 참석하는 환경책임보험TF를 구축, 크게 △참여 보험사 공동 풀(pool) 방식 △개별계약 운영 △중소기업중앙회 등 단체계약(대표계약자) 등 세 가지 인수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
보험사는 점진적 위험으로 인해 개별사에 집중되는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풀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참조요율을 적용하게 되며 향후 개별 보험사의 리스크가 재보험 출자로 이어질 수 있다. 늦어도 2월까지 인수방식, 참여사, 운영 방식, 보상 한도 등 구체적인 합의를 마쳐야 하지만 보험사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토지오염과 같이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하는 점진적 리스크의 부담이 큰 데다 사고 발생 시 위험을 예측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환경부는 이를 감안해 일정 손해율을 넘어설 경우 국가가 일부 부담하는 ‘정부 재보험’을 제시했지만 적정 손해율을 정하는 데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기존 농작물 보험에서 쓰고 있는 160~180% 수준의 손해율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인지, 업계의 요구에 따라 더 낮춰 적용할 것인지를 두고 이견이 나온다.

손보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가입 대상 단체인 사업장 부지에 대한 위험도 및 사전조사를 환경공단이 진단·평가하도록 하고, 결과를 올해 안으로 보험사에 전달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그러나 소요될 비용 문제로 이 마저도 일부 사업장 대상으로 좁혀지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손보사 한 관계자는 “이 상품은 기존의 정책성 보험과 달리 어느 정도 수준의 위험성이 잠재돼 있는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나 다름없다”며 “때문에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초기단계부터 안전장치를 충분히 마련해 두지 않고는 참여하지 않으려다보니 조율에 진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이 끝내 참여를 거부할 경우 민영보험이 아닌 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정부가 보험을 운영하게 된다. 신규시장 창출과 리스크 사이에서 보험사의 딜레마가 깊어지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는 보험개발원의 참조요율 개발을 마친 상태”라며 “금융감독원 신고 및 승인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며 이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 보험사와의 협의해야 하고 산업계와 가입단체에 이 요율과 관련한 협의를 남겨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계획상으로는 늦어도 4월 말부터는 상품 판매를 시작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