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온실가스 감축 어려워

[한국금융신문 정수남 기자] 주요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정부와 국민 모두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해외 의존도는 97%, 이중 석유 수입은 99%에 이른다. 게다가 석유소비는 세계 8위며 온실가스 배출총량 세계 7위(2012년)다.

22일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최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석탄 사용량은 2.29tce로, 이는 카자흐스탄(3.15tce), 호주(2.66tce), 대만(2.51tce), 남아프리카공화국(2.46tce)에 이어 세계 5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소비하는 석탄량이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은 것이다. tce는 석탄의 열량 단위로 석탄 1톤(t)이 내는 열량을 환산한 단위 게 1tce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온실 가스 감축이 요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석탄은 대표적인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다배출 에너지원으로, 주요 선진국들은 일찌 감치 ‘탈 석탄’을 선언했으나 우리나라는 에너지정책에 있어 여전히 개발도상국 수준이라고 IEA는 진단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석탄 사용량은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인당 석탄 사용량(1.13tce)의 2배다.

이는 절대량 기준으로는 세계에서 석탄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중국(2.07tce)과 주요 석탄 사용 국가인 미국(1.93tce), 일본(1.30tce)보다도 높은 것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탈 석탄’ 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유럽국가들의 평균 사용치(0.69tce)보다 3배 이상 높다.

주요국들이 ‘탈 석탄’을 위해 사용량을 줄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개도국보다도 더 많은 석탄을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앞으로 국내 온실가스 감축에 비상이 걸렸다.

석탄발전이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기 때문이다. 석탄은 세계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탄소 배출량의 44%를 차지하는 등 모든 에너지원 중에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
문제는 한국의 석탄 사용량이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 국내에서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의 총 용량은 2만7338메가와트(MW) 규모지만, 정부는 2023년까지 현재 설비의 66% 수준인 1만8144MW의 석탄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이들 발전소가 실제 가동에 들어가면 석탄 소비량은 당분간 계속 확대될 게 뻔하다.

여기에 국민의 에너지 과소비와 환경에 대한 무책임한 현상도 온실 가스 감축의 걸림돌이다.

실제 9월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문제가 세계적인 이슈가 되면서 이후 폭스바겐의 세계 판매가 줄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판매가 늘었다. 국내 11월 수입차 판매에서 폭스바겐은 업계 1위를 차지한 것.

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최근 파리 기후변화협약에서 높은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안을 제시했다”면서도 “국내 석탄발전 증가로 향후 석탄 소비량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국민 의식 전환이 시급하다”며 “민관이 온실가스 절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논의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파리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1)에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에너지신산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선언했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