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모색하는 새마을금고…‘초심’ 찾기 안간힘

1963년 설립 후 공적자금 도움 없이 120조원의 대형금융기관으로 성장해온 새마을금고지만 미흡한 서민금융, 횡령·배임, 금융사고, 선거갈등 문제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부실한 내부통제 체계와 주관부처의 혼동 및 갈등, 정치권과의 유착 등이 어우러져 쉽게 해소되기 힘든 구조기 때문이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배구조 개선과 지역금융 강화, 은행권 수준의 건전성 및 시스템 구축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각 지역금고들은 저금리 기조에 허약해진 수익기반 확보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 지역금융 확대로 정체성 재정립해야
지난 1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마을금고 정체성 강화’ 포럼에서 이종욱 국민행복기금 이사장은 “새마을금고의 초심(정체성)을 되찾고 중앙회에 쏠린 권한을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새마을금고는 그라민 뱅크(방글라데시 지역개발은행)보다 더 자립적인 ODA(공적개발원조)로 적합하다”며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해 ODA 수출모형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또 “이를 위해 중앙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며 “이사장 선거제도 개선과 중앙회 감독체계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단위금고의 지주회사 격이면서 감독·검사, 예금보호준비금, 최종대부자 역할도 한다.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를 합쳐 놓은 셈이다.

전대욱 한국지역진흥재단 센터장은 새마을금고의 지역금융 역할을 강조하며 “공익재단을 통한 공동체기금을 구상해야 한다”며 “각 금고가 행하는 사회공헌 차원을 넘어서 지역재단 설립을 주도하고 기금을 집행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윤상 부산 서구청 행정지원국장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지자체 및 공공단체와의 협력시스템이 부족하다”며 “새마을금고만의 롤모델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허언욱 행정자치부 지역발전정책관 역시 “새마을금고의 기여도를 증명해야 세제혜택이 지속될 수 있다”며 “새마을금고 초심이 어긋나면 국회, 정부를 설득한 논리가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금융도 사회공헌을 많이 하는 만큼 단순히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며 “지역서민을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 등 지역금융을 확대하고 신용사업 대비 경제사업도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에 맞춰 시중은행과는 다른 건전성 지표를 따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비이자사업 확충…제도적 지원있어야

이에 단위금고들은 지역금융을 하기 위한 수익기반 확충이 먼저라는 주장이다. 신용사업 위주라 아직 비이자수익이 미흡한데다 정책·규제에 따른 비용증가와 영업위축, 거래고객 고령화 등으로 사업기반이 잠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장명철 전국새마을금고 실무책임자협의회장은 “영세금고 통폐합으로 대형화를 추구하고 다양한 수익원 창출을 위한 사업다각화가 필요하다”며 “국회, 행자부에서 1금융권과 상호금융의 차별성을 인정하고 이에 맞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봉균 인천부평새마을금고 전무도 “예대마진 축소로 인해 2007년에 비해 자산은 2배로 늘었는데 수익성은 반 토막 났다”며 “비이자사업인 공제(보험)와 카드수수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수익다변화와 경쟁력강화 차원에서 20~30대가 많이 이용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비롯해 주택금융공사과 연계한 모기지론, 신용카드사업 진출허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재관 새마을금고중앙회 사회공헌팀장 또한 “외환위기(1997년) 이전에는 신용대출 비중이 10% 넘었지만 금융당국의 간섭으로 민간금융과 같은 건전성 잣대가 적용되면서 담보대출 비중이 늘어난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잣대와는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신닫기김신기사 모아보기정 부산화명새마을금고 이사장은 “2년 주기로 행자부 담당 공무원이 바뀌어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라며 “지역금고 이사장도 전문성 없는 부적격 후보들을 걸러내기 위해 4~5년 이상의 금융업 경력 등 자격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행자부와 지자체가 주관부처이면서 정작 예산자금은 새마을금고에 맡기지 않고 농협, 지방은행에 예치한다”며 “하다못해 구 단위 지자체의 금고라도 새마을금고를 이용해 달라”고 토로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