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기능 재조정, 맞춤형 지원해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들의 기능을 재조정하고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보와 기보는 창업기업, 산은은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 정책금융 지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구분하고 특히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보편적 지원보다는 선별적 지원 강화로 효율성을 높이고 창업기업에 집중해 기업생태계 조성에 앞장서야한다는 것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정책금융 역할 강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 규모만 늘고 효용 떨어진다 혹평

이날 발표에 나선 구정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대출은 늘었지만 정책금융 지원 효율성은 오히려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 되면서 정부의 저금리 정책, 적극적인 경기부양책 등으로 중소기업 대출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구 연구위원은 정책금융 확대에도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대기업과의 생산성 격차도 좁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출증가에도 중소기업들의 자금사정 역시 개선되지 못했다.

특히 창업수요 증가로 실패사례도 늘고 있는데 “신용회복위원회, 신보, 기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다양한 기관들이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효율성은 다소 저하”됐다는 평가다. 우리나라 정책금융 규모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큰 것으로 평가되는데 향후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확대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 연구위원은 특히 “정책금융이 이미 지원했던 기업 등 검증된 기업에 대해 관성적으로 지원하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신·기보, 산은, 기은 등 주요 정책금융기관에서 업력 10년 이상, 일반적으로 성숙기 이후에 해당하는 기업 비중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정책금융 이용기간도 장기화되어 기업들이 금융적으로 자생하는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막는다는 것이 구 위원의 주장이다. 정책금융을 10년 초과 이용 기업에 제공되는 보증규모가 25%, 5년 초과 이용 기업에 제공되는 보증규모는 50% 내외였다.
◇ 창업기업 보증비율 상향 등 강화해야

정책금융 역할 강화를 위해 구 연구위원은 우선 기업의 성장단계별 측면에서 재원을 구분하고 특히 창업단계 기업에 대한 보증 및 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최근 추진되어 온 연대보증 면제 확대 방안이 제시됐다. 구 연구위원은 “창업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방안과 기업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창업기업에 대해 현행 85%인 보증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보증기간이 1년 단위인 것도 장기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또한 구 연구위원은 창업단계를 지나 지원혜택이 없어지는 순간 금융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시상환방식이 아닌 일정 거치기간 후 원리금균등상환으로 유인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 정책금융기관 기능 재조정
신보와 기보, 산은과 기은의 역할 재정립 방안도 나왔다. 구 연구위원은 “기보는 기술력 중심의 기업에, 신보는 미래성장형 기업 중심으로 지원해 성장형 중심의 지원을 추진하고 지역사회기반 관계형 금융이 가능한 지역신보는 영세 소기업·소상공인 등 생계형 자영업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은의 경우 중소기업 보다는 중견기업을 타겟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신보와 기보가 창업기업에 집중하고 산은은 중견기업에 직접적인 투·융자 등 복합금융을 지원해 이들 기업이 정체되지 않고 지속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구 연구위원은 산은의 기존 온렌딩 지원대상인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산은이 직접 지원하고 온렌딩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회사채 주관, M&A 자문, PEF 등 민간부문과의 시장마찰 영역은 산은의 역할을 축소하고 기능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기은은 창업·성장초기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집중하되 투자 확대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점이 언급됐다. 기은의 풍부한 중소기업 관련 정보를 활용해 효율적 투자 및 포트폴리오 다양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상업은행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기은이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발표에 이은 토론에서 조성빈 숭실대 교수는 “장기적으로 정책금융의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기은의 직접투자가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선 회수시장 부재 등 보다 근본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 창업 넘어 데스밸리 단계 기업 지원도

이어 박소영 페이게이트 대표이사는 데스밸리 단계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주길 촉구했다. 박 대표이사는 “창업기업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으로 향하는 3~5년 사이의 데스밸리 단계 기업들은 아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여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한편 연대보증 전면 면제에 대해 최익성 신한은행 기업금융부장은 “너무 급진적인 변화인 것 같다”며 “또 다른 규제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면제 대상 기준을 낮춰가며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정책금융과 시장의 마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민간에 역할을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PF를 예로 들며 “PF와 관련된 민간의 자본기능 수준이 많이 발전했고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민간에 이양하더라도 정책금융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 전망했다. 최용호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은 정책금융의 기능이나 역할 재정립 방안 등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결국은 시대의 변화 때문이라 지적했다. 경제성장기엔 부족한 자금을 나눠주기만 하면 됐지만 이제는 오히려 민간에 자금이 더 많아져 정책금융의 중요성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최 과장은 “정책금융기관들은 과거와 달리 이제는 자금을 ‘잘’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민간이 들어오면 이를 버리고 다시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야 하는 어려운 역할을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