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오르면 가계 빚 위험 폭발 어쩌나

미국 금리인상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가계부채 대책의 총체적 부실 가능성을 지적하는 이야기들이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쏟아져 나왔다.

지난주 미국 Fed가 정책금리를 동결하긴 했지만 옐런 의장이 연내 금리인상 방침을 재확인했고 당장 10월 금리인상 가능성도 언급하면서 이에 따른 국내 가계부채 이자부담 가중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가계부채는 지난 6월말 기준 1130조원으로 2014년말 대비 45조원 증가했다. 오히려 지난해 최경환 부총리가 발표한 LTV·DTI 규제완화를 1년 더 연장하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꾸준히 인하하면서 빚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뒤늦게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해 일부 변동금리·만기일시상환 대출을 고정금리·원리금균등상환으로 전환해주고 지난 7월 분할상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내놨지만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상징적 문구나마 반드시 명기하던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소득확대를 통한 부채상환능력 제고 목표를 현 정부는 포기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짙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 중저소득층 이자부담 심각 우려

기획재정위원회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가계대출이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도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차주특성별 은행 및 비은행 가계대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고소득 가계의 은행 대출이 6조 2000억원 증가하고 비은행 대출이 1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저소득 가계의 은행 대출은 1000억원 감소하고 비은행 대출이 1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 가계의 대출이자 부담이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그는 “정부의 안심전환대출이 가계부채의 질적 악화를 해소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주택금융공사 안심전환대출로 전환되면서 최근 2개월간 은행 가계대출이 줄어들었지만 고신용 가계대출은 10조원 감소한 반면 중저신용 가계대출은 1조 2000억원 증가한 탓이다. 또한 같은 기간 안심전환대출을 취급하지 않았던 비은행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은 5조 2000억원 증가했다.

최 의원은 “정부의 안심전환대출은 은행의 고신용 가계대출 해소에만 기여했을 뿐 정작 저신용의 중저소득층 가계대출 해소에 한계가 있음이 입증됐다”며 “지금이라도 가계부채 총량관리라는 적극적인 정책수단과 중저소득층 맞춤형 가계부채 해소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재위 박원석 정의당 의원도 안심전환대출과 관련해 “평균 상환 만기가 23년에 달하는 반면 차주 평균 연령은 49.7세”라며 “장기적으로 이들의 소득이 끊기는 시기가 오면 상환부담은 어떤 방식으로든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심전환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의 질적 구조개선을 이룬 것처럼 정부가 홍보했지만 사실상 단기대책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 미국 금리인상 대응 시나리오 전무

국회 정무위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금융위 국감에서 최근 경기회복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부채 증가속도가 소득 증가속도를 상회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LTV·DTI 규제완화로 지난해 7월까지 1조 6000억원 수준이던 주담대 월평균 증가액이 8월부터 5조 5000억원으로 급등했다.

또한 금융위가 지난해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을 통해 소득대비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5% 하향하겠다고 했으나 오히려 부채비율이 증가했고 올해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에서는 하향 관리 내용을 “못 지킬 거 같으니까 은근슬쩍 빼버렸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미국 금리인상을 앞두고 정부 대책이 전무한 점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그는 “미국 금리인상이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연구용역이나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가 필요하지만 기재부 및 금융위 관련 연구용역 및 대응 시나리오가 전혀 없다”며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하고 미국 금리인상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금리를 1년에 1%p만 인상해도 7조원 이상의 추가 이자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기준금리 인하 악영향” 주장 번져

기재위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한국은행 국감에서 “미국 기준금리 연내 인상이 확실한데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총재 취임 이후 기준금리 4차례 인하로 빚만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 1%p 상승시 부실위험가구가 약 10만가구, 2%p 상승시 약 26만가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준금리 0.25%p 인상시 변동금리대출 이자비용은 1조 7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분석은 한은이 지난 6월 배포한 금융안정보고서를 참고한 것으로 한은 역시 보고서를 통해 부채규모 증가로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취약계층의 부실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기재위 박영선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한국은행 국감에서 “이주열 한은총재 취임 이후 4차례에 걸쳐 1%p 금리를 인하하며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소비, 투자 등 실물경제에 도움이 거의 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한계기업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