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원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전면중단” 촉구

야당의원들과 시민단체, 금융노조가 정부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민병두, 이상직, 신학용, 이학영 의원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금융노조는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개인 금융정보와 관련한 일련의 정책이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빅브라더 등장 우려를 자아낸다”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출범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금융위는 지난해 카드사 개인정보 사태를 계기로 은행연합회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각 금융업권별 민간 협회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 신용정보를 하나의 기관에 집중하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집중기관 설립방식 등을 두고 정부와 이를 반대하는 측이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는 산하기관 방식 설립 방안을 발표했으나 은행연합회와 야당의원, 시민단체, 금융노조 등은 반대하고 나선 상황이다.

그러나 김기준 의원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금융위가 민간기구에 의한 정보집중 및 관리라는 입법부의 의도를 무시한 채 자신들의 주도 하에 은행연합회 산하의 별도법인 설립 방안을 강행하고 있다”며 “형식적으로는 은행연합회와 관련을 유지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은행연합회와 절연된 금융위 산하기관을 만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금융위가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장악할 경우 이곳의 개인정보가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넘어가고 이는 또 다시 검찰, 경찰, 국세청, 선관위 등 공공기관에 제출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국민들의 금융정보를 마음대로 활용하는 빅브라더 사회의 출현으로 “국정원에 의한 개인정보 해킹 의혹에 버금가는 정부 주도의 민간정보 침탈”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김 의원 등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출범을 전면 중단하고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나아가 “모든 중요 금융정보를 하나의 기관에 집중하는 것이 옳은지, 또 그 기관을 정부의 영향력이 미치는 사실상의 정부기관으로 두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