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소통행보 ‘어깃장’ 정책 논란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현장’과 ‘소통’에 방점을 둔 금융위가 특정 정책에 있어선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최근 금융위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은행연합회 산하기관으로 별도 설립하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에서 별도 신설 불가 방침을 내세웠음에도 정면 대치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 1일 임 위원장 취임 100일 성과로 37회에 이르는 위원장 현장방문을 비롯해 금융위 금감원의 현장점검반 등 현장과의 소통에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지 강조했다. 그러나 굵직한 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반대도 만만치 않다.
◇ 신용정보집중기관 반발 왜?

금융위는 지난 13일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은행연합회 산하기관으로 별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6년 3월 11일까지 출범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달 17일 전체회의에서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방안을 두고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구성·운영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고 “별도 신설은 안 된다는 의미”라고 재차 확인했음에도 끝내 이를 외면한 것이다.

당시 임 위원장은 “정무위 부대의견에 대한 취지를 감안해 논의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은행연합회 내부가 아닌 별도의 산하기관으로 설치하겠다는 금융위의 결정에 은행연합회 노조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위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별도로 신설되더라도 은행연합회 산하기관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산하기관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은행연합회 노조의 주장이다.

산하기관은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지도권·감독권 등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해야 성립하지만 개정 신용정보법에서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주식회사가 아닌 비영리법인만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인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은행연합회 산하기관이 될 수 없다.
◇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 비판도

반면 금융위는 별도의 산하기관으로 세우는 것이 공공성과 중립성 차원에서 더 낫다는 입장이다. 은행연합회 내부에 둘 경우 보험, 증권 등 타 업권과의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정용실 은행연합회 노조위원장은 “이대로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세워진다면 결국 신용정보법 주무부처인 금융위 산하기관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빅브라더가 되려는 금융위의 꼼수”라고 꼬집었다.

국회 정무위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공기관에 개인정보를 집중해 국가가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은행연합회 내에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두려는 것이 국회의 취지”라며 “금융위가 계속 별도 설립을 추진할 경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경우 금융위가 산하기관을 늘려 또 다른 공무원 낙하산 인사를 선임하는 등 관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서민금융진흥원 재원부담 불분명
관치인사 우려에 대한 지적은 임 위원장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달 23일 휴면예금관리재단,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을 통합하고 햇살론 등 서민금융을 전담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을 세우겠다고 발표했지만 공무원 일자리 만들기라는 비판과 재원마련 방안 등을 이유로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국회 정무위 김기식닫기김기식기사 모아보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채무조정과 대출지원을 한 기관에서 실시함에 따라 이해충돌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또한 신복위가 채권자 중심의 채무조정기관으로서 그간 지나치게 채권자 주도로 운영되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금융위는 채무조정기관에 채권자뿐 아니라 채무자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을 포함하고 채무조정과 대출지원 기구 사이엔 방화벽을 쌓고 분리해 이해충돌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민금융 서비스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햇살론의 경우 현재 금융기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분담하고 신용보증기금이 90% 이상 지급을 보증하고 있다”며 “은행권 자체 대출상품을 정부의 정책금융으로 포장해 홍보하지 말고 정부가 진정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려고 한다면 명시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라”고 주장했다.

◇ 인터넷은행도 여론수렴 미흡 지적

한편 인터넷전문은행 추진 과정에서도 금융위의 여론수렴과 소통미흡이 지적되고 있다. 은산분리 완화 등 진통이 예상되는 예민한 사안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금융위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속도를 높이는 것에만 집중하면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6일 금융위에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안 철회 및 인터넷전문은행TF 회의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우리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도 일반 시민들의 여론수렴과 사회적 합의 없이 밀실에서 설립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신용정보집중기관 역시 인터넷전문은행 정보공개 청구와 같은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은행연합회 노조는 “통추위 회의가 7차례 개최되는 동안 은행연합회 등 주요 당사자가 배제되고 매번 금융위 간부가 참석해 회의를 주관했다”며 “또한 노골적으로 통추위원들에게 신설 기구 설립을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