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금융으로 복지패러다임 변화 주도

국내 사회적 금융시장 조성과 사회영향투자 활성화에 뜻있는 이들이 모인 사회적금융네트워크(Social Finance Network·SFN)가 25일 출범했다.

사회안전망과 서민금융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새로운 금융대안으로 떠오른 사회적금융은 아직까지 국내에 생소한 개념이다.

할당된 예산이나 기금을 주고 소진해버리는 전통적 복지에서 벗어나 투자자적 관점을 도입해 사업 집행 후 돈을 환수하고 이를 다시 돌려줄 수 있는 지속가능한 금융을 지향한다.
◇“취약계층에 돈 돌게 할 것”

이날 오후 서울 63빌딩에서 민·관 회원 및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SFN 창립식 및 사회적금융을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이종수 SFN대표는 “현 금융체계의 혁신을 통해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또한 지속가능한 복지사회 구축의 유익한 도구로서 사회적금융이 공론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사를 전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사회적금융은 최근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양극화와 사회적 소외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며 “감독당국은 기존금융권과 차별화된 영역으로서 사회적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사회적금융이 발달하지 않은 국내에선 대출기준이 상환능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사회적금융은 돈이 돈을 벌기 위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신용 등 경제 취약계층에게 돈이 돌도록 하자는 목적의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관 아우르는 네트워크

국내에서 사회적금융의 개념이 처음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으로 사회적기업 설립 방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재는 사회적금융 생태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들이 발의돼 국회 논의 중이다.

SFN은 사회적가치평가네트워크(SIEN), 한국임팩트투자네트워크(KIIN), 자본시장연구원 산하 사회적금융연구회 등 세 개의 회원단체가 모인 네트워크다. 사회적 금융을 새로운 사회 운영 시스템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목표다.

SIEN은 사회적 기업이 창출한 경제 및 사회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하며 KIIN은 집행기구로서 국내 사회적 자본시장을 조성하는 등 임팩트 투자를 비롯한 사회영향투자 업무를 담당한다. 사회적금융연구회는 시장, 상품, 투자프로세스 연구 및 제언 등의 역할이다.
학계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예탁결제원 나눔재단, SK그룹 행복나눔재단, 미래에셋증권 등 민·관을 아우르는 인사와 단체들이 소속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자금조달 및 조세제도 지원 절실

창립식에 이어 열린 세미나에서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에서 사회적금융이란 금융기관의 경제적 이익 보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우선 추구하는 금융”이라며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는 자금수요자에 대한 대출, 투자부문을 포괄하는 개념”이라 설명했다.

그러나 국내에서 이제 막 사회적금융의 개념이 태동한 만큼 SFN 내에서도 정의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향후 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권 교수에 따르면 주식회사 형태의 사회적 기업은 이윤의 2/3를 사회적 목적에 이용해야 하고 협동조합 형태의 기업은 출자분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유인이 없다.

따라서 향후 사회적 영향연계채권(SIB)나 크라우드펀딩 등 자금조달 제도 정착을 비롯해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사회적 벤처캐피탈과 조세제도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의 경우 사회적금융은 서양의 선진복지국가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태동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목받으며 사회적 금융기관들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미국은 사회적 자본시장을 위해 기업들이 연간 320억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하고 있고 260여개 사회적 뮤추얼펀드의 자산규모만 해도 2020억달러 규모에 이른다. 사회책임투자 전체 규모는 약 2조 7000억달러로 추산된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