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개정 입법예고…‘노후실손보험’ 잘 될까

지난 1일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후속 시행령개정안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비로소 ‘노후실손의료보험’ 출시를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당초 1월 출시를 목표로 했지만 개정시행령 시행이 내달 하순에 예정된데다 아직 개발에 손을 놓고 있는 곳도 있어 빨라도 4월경은 돼야 출시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연금계좌에서 의료를 목적으로 금액을 인출할 경우 연금수령한도를 넘더라도 연금수령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통상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돼 15%의 세율이 부과됐지만 의료비를 목적으로 인출할 경우에 한해 연금소득인 3~5%의 과세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가입자가 보유한 연금계좌 중 한 계좌를 의료비인출 전용계좌로 도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꾸준히 제기됐던 고령자를 위한 노후실손의료보험 개발에도 박차가 가해질 전망이다.
◇ 이르면 4월 출시?

노후실손보험의 개발은 의료비 지출이 많아지는 만 65세 이상 노인의 실손보험 가입률이 1% 남짓으로 낮아 고령층의 의료비 부담이 급속히 높아진다는 지적에 따라 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실손보험의 필요성이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당국이 추진하는 노후의료비보장보험의 한 축에 해당하는데, 노후의료비보장보험은 장기저축성(연금저축)과 노후실손보험을 결합해 노후의료비보장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형태의 보험체계다.

기존의 실손보험은 고령자가 가입하기에는 연령에 따른 위험률로 인해 보험료 부담이 너무 높기 때문에 고령자들이 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실손보험을 개발하고 보험료를 연금재원을 통해 충당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노후 보험료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연금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기존에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노후 의료비로 충당할 수 있는 한편 의료비 지출 재원을 경제활동기에 미리 적립해 소득이 없는 노령기에 의료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세법시행령을 통해 가입자가 보유한 기존의 연금계좌 중 하나를 의료비 인출 전용계좌로 도입하게 되고 이에 따른 세제혜택의 기틀이 마련돼 기본적인 노후실손의료보험의 구조가 갖춰질 수 있게 됐다”며, “회계 싸이클이 있기 때문에 4월에 맞춰 신상품들이 여럿 출시될 것으로 보이며, 이시기에 맞춰 노후실손보험을 출시하려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개발 쉽지 않다” 업계 토로
그러나 일각에서는 노후실손보험 개발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어 상반기 출시 역시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국의 정책에 따라 개발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쉽지 않다”며, “공제금액, 보장범위, 자기부담금 비율 등으로 보험료를 축소하는 방안 마련이 쟁점인데, 연령에 따른 위험률 반영으로 기본적으로 보험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다 보장내역을 줄일 경우 경쟁력이 떨어지고, 또 당국에서도 원치 않는 부분이라 합리적인 가격선을 찾는 것이 어렵다” 고 토로했다. 이어 “지난해 금융위에서 발표한 자기부담률을 높이는 방안은 가입률이 저조할 수 있어 본래 개발 취지가 살지 고민”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일반 실손보험과 보장내용을 비슷하게 할 경우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인데 자기부담률을 높일 경우 가입이 저조할 수 있고 반대의 경우 보험료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어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란 이야기가 나돈다. 더욱이 연초에 새로운 회계연도를 맞아 주력상품들을 대거 출시하거나 아직까지 개정작업에 한창이라 개발 우선순위에서도 밀리고 있는 형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본적인 구성자체는 표준화 실손보험 처럼 유사할 것이지만 각사가 보유한 경험요율에 따라 보험료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논의는 지속하고 있지만 실제 개발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출시가 된다고 해도 4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 유사한 시기에 유사한 형태로 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감독당국의 지시로 고령자를 위한 암보험 등 고령자전용보험이 대거 출시되면서 고령자시장은 업계의 신규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실손보험의 경우 합리적인 보험료 결정이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키가 될 것으로 지목되면서 고령자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모습을 갖출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노후실손의료보험(안) 보장내용 비교 〉
                                                                 * (자료 : 금융위원회)
* 현행 80% 부장형 가정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