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뉴패러다임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반값 정도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르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약 20만 가구가 일반에게 공급될 예정인 행복주택은 집 없는 설움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편안히 살 수 있는 보금자리를 제공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글ㅣ고현철 고현철 투자연구소(GOTO)소장



최근 서울의 잠실, 송파, 목동, 공릉, 가좌, 오류와 경기도 안산의 고잔 등 수도권 7곳이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시범지구에는 모두 1만 50가구 규모의 행복주택이 건설될 예정이다.


잠실 등 인기지역 포함돼 경쟁 치열할 듯

이번 시범지구의 입지는 철도역사 3곳(오류, 가좌, 고잔), 폐철도 용지 1곳(공릉), 빗물을 저장하는 유수지 3곳(목동, 잠실, 송파)이 선정됐다. 철도역사나 폐철도 용지의 경우는 소음, 진동 등을 고려해 선로 위에는 상업·업무시설 등을 짓고 주택은 선로 주변이나 용지에 건설된다. 올해에는 오류, 가좌, 공릉 등 3개 지구에서 2350가구가 착공돼 2~3년 후에 입주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0월 경에는 행복주택 2차 후보지로 강동 고덕, 수서 차량기지 등 강남권 철도역사가 포함되고 공급물량도 더 많을 것으로 예상돼 지속적인 관심과 입주전략이 필요하다. 시범지구 위치는 보금자리주택, 신도시 등에 비해 도심 역세권 10km 이내에 위치해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수요가 예상된다. 즉 직주근접형 주택으로 도심지 출퇴근이 편리해 수요가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목동, 잠실, 송파 등 인기지역이 포함돼 입주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계획을 꼼꼼히 세워야 한다. 청약경쟁이 가장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시범지구의 주택규모는 모두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으로 기존 영구임대주택과 비슷하다. 이 정도 규모라면 가족 3명이 생활할 공간으로 적당하다. 다만 분양 전환하는 임대주택은 전혀 없다.

행복주택은 기존 임대주택과 달리 도심 역세권 내에 조성된다. 거주기간은 기본 30년으로 원하는 만큼 살 수 있다. 게다가 청약통장 없이도 입주가 가능한 특별공급이 대부분이다.



시범지구마다 특별공급 물량배정 달라
이번 시범지구의 전체 공급물량 중 60%는 20·30세대(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한다. 나머지 40%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약자층과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각각 20%씩 공급한다. 일반인은 청약저축 통장이 있다면 공급물량의 20%에 청약할 수 있다. 임대료는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 시세의 절반 수준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시범지구는 입주자 대상 특성에 맞춰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특화단지로 꾸밀 계획이다. 즉 일반 아파트와 달리 시범지구별 단지마다 특별공급 물량배정이 다르다. 예를 들어 가좌지구는 대학생이 좀 더 입주할 수 있도록 배정물량을 늘리고, 잠실지구는 신혼부부에게 배정물량을 늘릴 예정이다.



행복주택 공급규칙은 오는 9월에 만들어 공청회를 거쳐 올해 안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대학생은 복학생이나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가점을 주고 신혼부부는 임신, 부모 거주지 등을 고려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청약저축 가입자는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부양가족 수, 소득, 자산 등에 따라 가점제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우선 기존 주택시장과 충돌해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는 기존 임대주택의 입주민에 대한 편견과 임대사업자의 수입과 직결된다.

따라서 정부는 행복주택으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한국사회의 편견을 걷어내야 한다. 아울러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임대사업자와 협업할 수 있는 해결방안도 찾아야 한다. 그래야만 행복주택이 주민들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보금자리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관리자 기자 adm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