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산업 복지향상위한 역할 다해야

금감원·보험硏 공동 세미나 개최

“공적 복지 한계 보완에 가장 적합”


금융감독원과 보험연구원은 29일 화재보험협회 대강당에서 ‘복지향상을 위한 보험산업 역할 제고방안’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따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공보험과 사보험간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안전망으로서 보험의 기능과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국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보험산업의 역할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 김수봉 부원장보는 기조연설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의료비 부담 증가와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대한 걱정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재정부담 등으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등 공적 보험의 보장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공적 복지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민간분야가 보험산업”이라고 말했다.

김 부원장보는 “그러나 이와 같은 민영보험의 사회보장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그간 보험산업은 저축성 위주의 상품판매, 과도한 사업비 및 불완전판매 등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해 복지산업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만큼, 보험산업이 고령화 시대에 국민복지 향상을 위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보험감독 정책을 수립, 집행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